상생협약의 배경
　남해군과 독일마을권역 주민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올해 들어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상가연합회와 인근 7개 마을 등 10개 주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해 `독일마을권역 관광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과 협의체는 지난 16일 삼동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독일마을을 거점으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관광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상생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더 이상 독일마을이 과거의 성장 잠재력을 가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독일마을권역 발전전략을 모색하고. 이해가 다른 주체 간의 갈등을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협약의 내용
　이번 상생협약의 내용은 모두 5개 조항으로 돼 있다. 협약의 핵심은 첫 문구에 나와 있다.
　상생협약의 첫 번째는 `독일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남해군이 수립한 독일마을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계획에 동의하고 실행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며, 두 번째 `군과 협의체는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과 주민 동의 등 필요한 일을 공동으로 수행`하며 세 번째 `남해군은 독일마을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포함된 관광활성화 계획 이행을 적극 추진하고 그 외 협의체에서 제안하는 주민주도형 마을활성화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생협약서에는 `협의체는 향후 권역 내 관광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논의하고 남해군에 건의`하며, `남해군과 협의체는 독일마을권역 관광활성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 이행당사자간의 이해충돌을 비롯한 여러가지 어려움은 당사자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을 활용해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상생협약의 의미
　남해군과 협의체가 상생협약을 맺음으로써 남해군의 `독일마을 및 주변지역 관광활성화 계획`은 힘을 받게 됐다.
　주민협의체 또한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남해군의 공식적인 대화와 협상 파트너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주민 대표성이 더욱 공고해진 반면 주민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야 할 과제를 부여받게 됐다.
　장충남 군수는 "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발전전략 권역의 확장, 주민 자생의지 확인, 콘텐츠 확보 등이 필요한데, 오늘 상생협약을 통해 주민 자생의지가 확인됐다"며 "남해군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독일마을 제2의 도약을 꾀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진균 협의체 회장도 "오늘 이 자리는 남해군과 협의체가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파트너를 맺는 자리"라 의미를 부여하고 "협력 정신과 아울러 단호함을 잊지 않고 숙의민주주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갈 것"이라 말했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