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라 선거구, 국민의 힘·사진) 남해군의회 의원이 23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때 발언한 도로 공부 현실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1일 있은 제24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에는 70년대 이후 추진한 새마을사업과 각종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마을안길, 농로 등 많은 도로를 개설했으나 공부상 지목 등을 정리하지 않은 채, 개인소유의 현황 도로로만 남아 있어 민원인간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재차 지적하고 "토지의 지적공부 정리가 미흡해 주민 간에 소송을 하는 등 민원불편 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한 건축허가와 각종 세금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군 집행부에 요구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도로가 되어 있으면서도 토지세 등 각종 세금이 공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는 도로로 있으나 공부상에는 도로가 없어서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로 인해 군민들은 물론이고 귀농·귀촌자들의 주거용 주택 건설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임 의원은 "몇 년 전 우리군은 현실도로를 찾아 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해당 토지를 우리 군에 무상으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의 비협조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현황도로를 우리 군으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라면 지적분할과 지목변경 만이라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