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동면)
선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선박 내부에 저장하는 바닷물 저장탱크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조선이나 화물선 등의 선박은 하역 작업시 화물을 내리고 출항할 때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프로펠러 잠김과 부력에 의한 선박의 부유를 방지하고 배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좌우의 밸러스트 탱크에 바닷물을 채우고 다른 항구로 이동, 화물의 적재시나 하역시 이 물을 버리고 채우는 역할을 한다.
조직도 이러한 권력간 견제균형의 힘에 의해 관리되고 기관이 제도적으로 분배되어야 마땅하다. 이번 공수처 입법화는 뒤집어져 가는 배를 바로 세우는 일 작용으로서 비대한 조직권력을 분리균형의 입장에서 관찰해야 한다. 다양한 사회기능을 수용하지 못하는 조직에 비대한 힘이 기득권 유지와 지나치게 치우친 권력화에 반대한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기울어진 검찰이라는 짐이 평형수 탱크에 물을 빼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나타낸다고 본다.
사회제도의 치우침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대해진 조직이나 권력을 완화하는 조직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거만과 위선이 하늘을 찌르고 공직사회의 기강과 본분을 망각한 검찰의 억지가 자기 개혁의 부조리를 우민을 농락해 자기 조직을 지키는 방패로 삼아 특정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흠집내기나 방어기제로 기득권력의 부패를 눈감은 것에 국민은 우롱당한 것이다.
타인의 눈에 티는 보면서 제 눈에 난 들보는 못 보는 경우이고 그 들보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고 타인의 티가 더 큰 것처럼 언론과 손잡고 보수정당과 손잡은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여하튼 2700명의 검찰 가족이 쌓아 놓은 철옹성이 무너질 것이 두렵고 그 단맛에 젖어 그들의 진정한 위민보국의 자세를 잊고 저들의 입장만 지켜려는 데 이 공수처조직의 입법이 통과된 이유가 있다. 비대한 권력, 집중화된 권력, 서열화된 권력의 끝은 부패와 반민주로 귀결된다는 역사의 경험칙에서 보듯 뻔하다.
지금껏 민주화 이후 정부에서 독재화된 검찰을 옹호하고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그 기득권을 유지 수호하기 위한 세력임에 틀림없다. 안면 봐주기, 전관특권, 영전특권, 혈연, 지연, 학연에 의한 인맥특권 등 수많은 사회적 혜택을 받으면서도 한 번도 이 사회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자세를 견지해 온 적이 없다는 게 이 조직의 흠결사항이다.
아마도 이 사회를 위해 통 크게 능력, 재능, 재력을 기부한 검찰 출신 인물이 있으면 손꼽을 정도일 뿐이리라 본다. 그런 분이 혹여 있다면, 그 분이 진정한 이 나라 대통령감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일인이다.
선박에 평형수 탱크는 일종의 가감 작용을 통한 선박의 치우침을 바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사회제도의 치우침을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비대해진 조직이나 권력을 완화하는 조직이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