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민주당경남도당위원장, 현장방문 힘 보태
올 2월 열린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2차 중간보고`를 앞두고 남해-여수 해저터널 성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집권당이 힘을 모으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5일 주현종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만나 지역의 산업 유치와 관광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교통망의 구축을 위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영제 의원은 "해저터널 건설공사가 성사되려면 향후 진행될 정책성 평가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남해·여수 양 지자체와 지역의 경제·사회 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책적인 중요성과 경제 외적인 가치를 내세워 종합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과 함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 국도3호선 삼동-창선 간 4차선 확장공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김해시을 국회의원)도 지난 16일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예정지를 둘러보고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호 의원은 "경제성도 중요하겠지만,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의 발전 가능성 등이 예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 좋은 결과가 기대되고, 저 역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현재 남해-여수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2021∼2025) 반영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전면개편한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평가(30∼45%), 정책성 평가(25∼40%), 지역균형발전 평가(30∼40%)를 통한 종합평가(AHP) 방식으로 점수가 0.5 이상이 되어야 타당성이 확보된다.
애초 예비타당성조사는 작년 말에 확정될 예정이었으나 절차가 늦어져 현재 경제성평가(B/C)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봄 정책성 평가를 거쳐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