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남 군수 - 이주홍 의장도 공감대 형성
1인당 10만원 지급시 재원 43억원 필요
화전화폐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선순환 기대
"모든 군민보다 선별적 지원 필요" 여론도
일각에서는 "보편적+선별적 병행 필요"
남해군의회 임태식(라 선거구·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남해군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 군민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해를 넘긴 이 감염병 사태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고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조치 강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군민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되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해 준 군민들의 보답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전 군민에게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남해화폐 화전을 통해 일정 기간 내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해 시행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라 말하고 "코로나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방역에 대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이라며 남해형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 부산 중구와 기장군, 전남 해남군, 전북 정읍시 등 지자체에서는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소득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연구 기관별로 이견은 있지만 특정 지역 내에서 정해진 기간에 소비하도록 함으로써 의미 있는 경기 부양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임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은 하루 전인 지난 19일 장충남 군수와 이주홍 군의회의장도 군정 현안 논의를 위한 면담을 가지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군 자체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장 군수와 이 의장은 재원 조달 방법과 지급 시기, 지급 규모 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집행부와 군의회간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1인당 10만원이면 예산 43억 가량 소요
광양시와 고흥군, 장성군, 해남군 등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하기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 액수는 대부분 1인당 10~25만원 선이다. 남해군의 2020년 12월 말 기준인구가 4만2958명이므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필요 예산은 43억원가량 된다.
남해군자체 재난지원금을 제안한 임태식 의원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지난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축제 등 각종 행사 경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제안했다.
전군민 지원 vs 선별적 지원
임태식 의원의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지급하자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이나 지급의 범위에 대해서는 여론이 다양하다.
남해시대신문 페이스북에 따르면, 다수 군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일부 군민들은 "봉급받는 직장인, 공무원 포함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외한 군민재난 지원금이 옳은 방법"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 청송군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청송군에 주소와 영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중 식당과 관광버스 운영자는 가능)이다. 지원 금액은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경남지역을 살펴보면 고성군과 산청군이 1인당 10만원 선의 재난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반면 하동군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정부 지원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행정명령 대상 중 방역수칙을 준수한 집합금지 명령 대상 업종에는 250만원, 영업제한 명령 대상 업종에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단순제한 업종과 그 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업체에는 100만원, 민박업소는 7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우리 사회일각에서는 선별적·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절충해 지급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나, 집합금지·영업 제한 등의 행정명령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계층이나 업종이 많은 만큼 이를 고려하자는 분위기가 깔려 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급 시 보편과 선별을 병행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자영업자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26일 여의도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식과 관련해 "보편 지원도 필요하고, 더 피해를 보신 분에 대해선 선별해서 추가 지원도 필요하며 동시에 섞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