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마늘연합회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은 수입개방이라는 파도에 농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해의 중요한 산업인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늘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에 전국마늘 생산자들이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마늘도 한우나 한돈처럼 자조금을 조성해서 위기의 마늘산업을 살려내자고 마늘자조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조금이 `생산자를 위해 쓰여야 한다`는 원칙에 본업인 농사일을 몇 년간 접고, 자조금 단체의 사무국장이라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마늘의무자조금이 출범을 하고 제일 먼저 한 사업이 `경작신고의무화`입니다. 이제 법적으로 마늘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본인이 심은 필지에 대해 경작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첫 번째로 한 이유는 마늘을 생산하는 생산자도, 마늘을 유통하는 상인도, 심지어는 정책의 입안자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우리나라 마늘생산량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량과 소비량이 예측되어야 적절한 수급조절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생산에 대한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하다보니, 마늘가격의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돈을 쓰지만 별로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라도 정확하게 하자는 의도로 `경작신고의무화`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한 생산량 정보의 부재는 마늘 유통구조의 기형을 불러왔습니다. 우리 마늘가격은 수요량 대비 공급량의 차이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이기보다는, 5대 대상들에 의해 만들어진 중매인의 `카더라` 통신에 의해 산지공판장 가격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 `카더라`가 통할 수 있었던 것은 통계청이든, 농촌경제연구원이든 이곳에서 발표되는 통계가 믿음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생산량 정보의 부재는 정부에서 헛돈을 쓰게도 만들었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마늘이 나올 때쯤 "다 키운 마늘을 갈아엎는다", "수매를 한다"는 등의 정책이 집행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돈을 쓰고도 쓴 것 같지 않게 되었고, 정부 정책의 열매는 고스란히 생산자의 몫이 될 수 없었습니다. 생산량에 대한 정보만 정확하다면 훨씬 적은 돈으로 사전에 정책을 펼쳐서 정책의 결과를 생산자가 직접 맛볼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이 `경작신고의무화`에 모든 생산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귀찮아서, 누구는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라며 생산자의 일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애초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합니다. 자조금의 제1의 원칙은 `무임승차 배제`의 원칙입니다. 자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정부 정책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자조금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마늘산업의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다시 22년산 마늘의 가격안정과 수급안정을 위해 경작의향조사를 전 재배농가에 실시합니다. 휴대폰 앱을 개발해 쉽고 빠르게 조사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과 농협, 그리고 생산자협회가 협력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기서도 참여가 중요합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야 의미 있는 통계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를 기반으로 마늘을 심기 전에 적절한 재정을 투입해 사전에 수급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늘재배농가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마늘의무자조금과 의무자조금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궁금하신 분은 044) 868-6332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