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남해시대를 비롯한 지역신문사에 `불법으로 과다 징수된 학원비·독서실비 환수 받아야 합니다. 피해 학생·학부모님들을 대신해 제가 받아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남해군 교육계에 화두를 던진 사람이 있다. 이름은 임성윤. 창선초등학교, 이동중학교, 남해고등학교를 졸업한 남해토박이이인 그는 현재 읍내에서 조그맣게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다.
임성윤 씨는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부터 남해군 학원가의 불법적인 부분들을 조사하며 남해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고 신고하는 등 활발할 활동을 펼쳤다. 그만큼 남해군 학원가에는 어두운 면이 많았다는 것이다. 20대 청년이 아무 대가없이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그의 말대로 불법 과다 징수된 학원비나 독서실비의 규모, 부당으로 징수하는 방법 등 그동안 감춰졌던 어두운 면을 들춰보기 위해 지난 12일 모 카페에서 학부모들과 상담하는 임성윤 씨를 만나봤다. <편집자 주>

학원비, 독서실비가 과다징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언제쯤 알게 됐는가 = 올해 초에 독서실 인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가 제게 독서실비를 물어보길래, 받던 금액 그대로 9만원이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친구가 "다른 곳에는 15만원씩 받는데 너는 왜 그렇게 싸게 받느냐"라고 말하기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그도 그럴 것이, 분명 맨 처음 인수할 때 남해 독서실 가격 알아보니까 다 9만원이라고 돼 있었다. 그럼 이거 표기된 거랑 실제 받는 거랑 다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독서실 다녔던 친구들, 지금도 다니는 후배들과 가족들 등에게 문의했고, 독서실뿐만 아니라 몇몇 학원들에서도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많이 받아놓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속인 정황이 보였다. 
　
언론에 노출되면서까지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이나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문제아와 같았다. 하지만 고등학교 재학 중 몇몇 사건들에 휘말리며 세상의 부당한 것들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했다. 그날부터 다시 태어나기로 마음먹고 늦게나마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국립 대학교에 합격했고, 해병대 만기전역까지 이르게 됐다. 복학하기 전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남해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독서실을 인수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 때 방황을 겪은 적이 있다 보니, 저처럼 헤매는 아이들을 그냥 두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나서게 됐다.

　초반에는 내 시간만 버리는 건가 싶고 포기할 생각도 여러 번 했지만 내 후배, 내 친구, 내 고향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도망을 가겠는가? 고등학생 때 맘 잡은 대로, 또 해병대에서 배운 대로, 잘못된 일에는 맞서고 올바른 일을 밀고 나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과다징수된 학원비, 독서실비를 환수하기 위해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 올해 2월 중순부터 남해교육지원청에 과다징수가 의심되는 몇몇 학원·독서실의 학원비와 독서실비 관련한 민원을 다수(17건) 접수했다. 교육청은 이에 따른 감사를 했으나, 위 학원들이 학원생을 축소하거나, 교육청이 학생에게 배포한 민원 서식을 학원들이 대리 작성하는 등 갖은 꼼수를 부려 감사를 피했다. 이는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 전체를 무력화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 성명서를 기고한 것이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육청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희망적이게도 성명서 이후 학원비를 돌려받은 분들이 생겼다. 

　지면에 공개적으로 어느 학원, 독서실인지는 밝힐 수는 없으나 제가 민원을 제기한 불법의 종류는 설명할 수 있다. △학원비 불법 초과징수 △불법 차량비 징수 △초과징수된 교습비 반환 명령 불이행 △학력위조 △운영 정지 사유 공시 의무 위반 △건물 불법 용도 변경 △미성년자 음주 조장 △불법취식 △학생들과 모의를 통한 학부모 기만 등이다.

　이처럼 수많은 위법과 기만 사례들이 확인돼 이를 바로잡고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에서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까 언급했듯이 불법을 행한 학원들이 학생을 축소 신고하거나 눈물까지 동원한 거짓말로 학부모님들을 호도해 우호적인 발언을 얻어내는 등 교육청이 이를 찾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게다가 발언의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친분을 쌓으며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위기를 조장하는 등 치밀하게, 계산적으로 자신들의 행각을 덮어 왔다.

　이런 이유로 제가 직접 나서서 피해 학부모들의 신원 보호를 약속드리고 제보를 받은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이제 저를 공격하려 한다. 특히 뒤에서 `다른 학원들의 조종을 받아서 경쟁 학원을 제거하려 한다든가` 등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세상에 어느 바보가 고소까지 당해가면서 남의 명령을 듣겠는가? 저를 조종하는 것은 양심과 정의, 그리고 분노뿐이다.

구체적으로 과다징수된 금액과 학원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가 = 다닌 기간과 징수 금액, 수업 시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언급한, 과다징수를 한 학원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명의 학생에게 15~20만원 정도의 학원비를 과다징수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이 학원을 2~3년 다녔다고 가정한다면, 학생 1명당 1년에 300만원~600만원을 더 징수한 셈이다.

　또, 학원들에서 원생 수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므로 완전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대략적인 규모를 유추했을 때 1년을 기준으로 과다징수된 금액은 40~50명의 원생이 다닐 경우 1억2천만원~3억원, 50~60명일 경우 1억5천만원~3억6천만원, 80~90명일 경우 2억7천만원~5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수를 너무 많이 잡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학원들은 초·중·고등학생까지 넓은 범위의 학년대를 소화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약 10개 학년 정도로 나누면 실제 한 학년에 5~9명 정도의 학생만 다녀도 저정도 규모가 확보된다. 시간대를 다르게 하면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자기 학원의 규모를 정확히 모르게 할 수 있다. 또한 학원을 돌려가면서 수업을 들으면 이조차도 알기 어렵다.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과다징수된 교습비로 온갖 명품을 착용하며 비싼 자가용을 1~2년마다 바꾸며 호의호식하는 원장들의 모습이다. 정상적인 학원업으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입을 올린다. 이 돈들은 학부모들의 피땀 어린 돈이자, 오롯이 남해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돈이다. 수업을 제대로 하면서 그렇게 받아도 불법 과다징수인 판국에, 수업을 하지 않거나 강사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수업을 하면서 과다징수까지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1억원 가까이 불법 과다징수된 학원비, 독서실비 반환돼

학원비 계좌이체·카드결제 내역
수업 과목과 시수 내용 필요
위법, 학력위조 등 문제점 제보 받아

어떤 방식으로 교습비가 과다징수되고, 또 학원이나 독서실에서는 어떠한 항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면 안 되는가 ^ 학원비 과다징수는 사례가 매우 다양하다. 크게 보면 △수업 시수 속이기. 이는 실제 수업 시수보다 더 많은 시수를 등록한다. 학원 등록 시에 이를 꼼꼼히 계산해 보시는 학부모들이 드물기 때문에 이 같은 수를 사용한다.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채 특강비·자습실비·차량운행비·교재비 청구. 남해군에서 특강비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독서실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자습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곳도 없다. △차량운행비는 2021년 2월 이전까지는 아무 곳도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 정상이다. 2월 이후 기간은 1개 학원만 차량운행비를 청구할 수 있다. △교재비는 몇몇 학원이 등록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역시 불법 청구에 해당한다.

　△학부모 기만. 학원비 계산법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학원의 자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학원비 자체를 말로 속린다. "학원비 얼마입니다"라고만 이야기해도 많은 학부모들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학생과의 모의. 학원비 자체를 올리는 것은 아지만, 정량의 수업을 제공하지 않고 학원비를 받는 것이므로 실제 수업보다 과다징수하는 것과 같다. 학생에게 학원비 일부를 용돈으로 주거나 먹을 것을 사주며 입단속을 시켜 학부모님을 속인다. 이 경우는 학생이 한 달에 학원을 한 번만 가더라도 학원비를 받는다.

　이와 함께 간식비도 받으면 안 된다. 어떤 학원에서는 학생들 성장기, 시험기간 사기 증진 핑계를 대며 간식비 명목으로 학원비를 더 받는다고 한다.

과다징수된 학원비를 돌려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과정이 진행돼야 하는가 =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개인적으로 반환받으시려면 학원비 계좌이체와 카드결제 내역, 수업 과목과 시수 관련 내용을 교육청 내 학원협력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제게 반환을 위임하시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위에 말씀드린 것 외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해주시면 된다. 전화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도움 드리겠다. 그러면 저는 이 서류를 토대로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이를 교육청에서 검토한 후에 각 학원에 반환 명령을 내리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순으로 진행될 것이다. 참고로, 이를 통해 제가 학부모들에게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바라는 없다. 그저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리를 되찾아가길 바랄 뿐이다.
　
실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도나 반응은 어떤가 = 먼저 지면을 빌려 강태석 교육장님께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 교육장님이 이 사건에 관심이 많으시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널리 이야기를 해주고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남해지역협의회, 남해군학부모회, 남해군학부모네트워크 등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 실태를 알게 됐다. 그로 인해 생각보다 관심도가 높은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신문 기고 끝부분에 학원비 불법 초과징수를 당한 사실이 있다면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과 함께 제 개인번호 또한 기재했다. 연락이 한 30~40건 정도 왔다. 지금까지 실제 반환 금액은 1억원 정도다. 전체 예상금액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여기서 끝내지 않고 모든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덧붙여, 수업을 많이 해줬다는 말에 속지 안길 바란다. 불법을 저지른 학원들은 일주일에 2~3회 수업을 했다. 이에 따른 학원비는 고등학생 기준 한 과목에 최대 15만원입니다. 4주(1개월)*3회(주당 횟수)*200원(1분당학원비)*60분(1시간수업기준)^14만4천원이다. 1개월이 딱4주가 아니니 반올림해서 15만원인 것이다.
　
학부모, 학생들에게 한 마디 = 학원비를 얼마 내야 하는지 알면서 많이 내는 것은 학부모님의 선택이다. 하지만 학원이 학생과 학부모를 속여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모르게 해 학원비를 초과징수 하는 것은 자식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악용한 행동이다.

　한 가지 더, 학부모님들께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 독서실이 아닌 한, 경남에 있는 모든 학원은 밤 12시 이후에 학생들이 남아있을 수 없다. 제보를 받다 보면 아이가 시험기간에 학원에서 밤을 새고 온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 친구들이 독서실에서 밤을 샌 것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샌 것일지 모르겠다. 학원에서 밤을 샌다는 것은 해당 학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사료된다. 밤을 새울 수 있는 곳은 독서실뿐, 학원이 아니다. 

　학원비 초과징수는 도둑질과 같다. 온간 감언이설로 학생들과 학부모님을 가스라이팅 하는 짓은 교육자이기 이전에 사람으로서 실격인 행동이다. 이를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학생들을 상대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

　학원들 여러 개 중에 특정 학원들이 학원비 과다징수뿐만 아니라 심각할 정도로 다양한 위법 행위, 학력위조, 도의적으로 문제가 될 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를 조사하다가 제 부모님은 협박을 당하고 저는 고소를 당했다.

　떳떳하면 검사받으면 될 것을 뒤로 몰래 협박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들이 저지른 것들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증거다.저는 부족한 사람이다. 똑똑하지도 않고, 세상을 구할 만큼의 힘이 넘쳐나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저는 제 부족함을 채워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데 힘을 실어줄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제 후배들이 깨끗한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기를 온 마음을 다해 바라며 손을 모아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인사를 전한다.

　불법과다 징수된 학원비나 독서실비를 대신해 반환을 원하거나 학원에 대한 불법사항 등에 대해 궁금하면 제게 연락(m.010-3184-0290, tjddbs7731@naver.com)해주시길 바란다. 

전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