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치안 유지 방안 제시
이 의장 두 학생에게 칭찬과 격려·상담
남해고등학교(교장 박영남) 3학년 감민지·김민승 학생이 이주홍 남해군의장을 만나 남해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와 관련한 정책을 제안·논의했다.
감민지·김민승 학생은 배병섭 지도교사와 함께 지난달 29일 남해군의회 의장실을 방문했다. 이주홍 의장은 첫 만남에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교육·복지분야의 경험을 살려 두 학생에게 조언과 농담을 건네며 정책 제안을 위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감민지·김민승 학생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더 이상 분노와 비난만으로 그치면 안 되며, 남해군은 이를 교훈삼아 또 다른 피해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들은 "아동학대의 개념이 신체적 학대에서 정서적 학대까지 확대해야 하며,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할 기회를 갖기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아동학대 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두 학생은 이러한 주장과 내용을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 프랑스, 스위스, 중국 등의 법과 제도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처벌이 약한 대한민국의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입장에서 학교 소속이 아닌 `자치경찰제도`의 필요성과 사회복지사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를 의무화하고, 밤에도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가로등이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장은 "남해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아동학대의 사건 파악과 문제제시, 해결책까지 전체적으로 정책 제안에 필요한 초점을 잘 잡았다"며 "많은 자료조사와 고민의 흔적이 느껴진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로드맵에 따른 예산산출 근거, 예산 조달방법 등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며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남해군의 현실을 말하자면, 자치경찰은 올해 7월부터 광역단위로 시행중이다보니 아직 걸음마 단계다"라며 "건강검진과 심리검사는 영유아부터 생애주기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남해군에는 마을안전지킴이가 221개 마을에 각각 한 명씩 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관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입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선택하고 조사와 정책 제안까지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고 칭찬하며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이런 마음 변치 말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감민지·김민승 학생은 "의장님을 대면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 제안하는 내용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따뜻한 조언과 격려에 편히 얘기할 수 있었다"며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우리 지역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