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발전은 인류가 상상한 그 이상을 이뤄나가며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편의성을 충족시키는 단계를 넘어 일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의 지능만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다 자부했지만 6년 전 등장한 슈퍼컴퓨터 알파고에 유럽바둑 챔피언십 3회 우승자인 판후이가 완패했고, 세계최상위 바둑기사인 이세돌 9단마저 공개대국에서 1승 4패를 기록한 바 있다. 이어진 당시 바둑 세계랭킹 1위인 커제 9단의 대국과 중국 대표 5인의 단체전에서 알파고가 완승함으로써 컴퓨터가 인간보다 다양한 전술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과학은 좀 더 범위를 좁혀보자면 컴퓨터는 인류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체할 정도로 쓰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자료를 저장하는 용도 외에는 쓰고 있지 않고 있다.
재판을 컴퓨터에 맡긴다고 상상해보면 한 치의 오차 없이 판결할 것이고 지위에 상관없는 판결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죄가 없어도 대법원판결까지 5년 동안 피를 말리며 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검찰총장 출신 유명인사의 발언과 사회적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법적 처분만 피하면 문제없다는 재벌과 정치인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성립되는 현실임을 느끼고 좌절하고 있다.
돈과 이권에 정신 팔린 일부 사법권 인사보다 인공지능이 판결한다면 최소한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