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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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 남해타임즈
  • 승인 2022.06.17 10:34
  • 호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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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국의 시대공감

 늦은 독립과 전쟁으로 빈민국에 머물렀던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합심으로 종전 35년 만에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성장을 이뤄내었다. 올림픽을 개최한 1988년 높아진 국격만큼 늘어난 17조5천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국채는 19조원 수준이었다. 
 올림픽 성공 후 경제호황으로 늘어난 사치와 오만을 벌하듯 찾아온 1997년의 IMF 시절 예산은 71조5천억원으로 1988년보다 4 배가량 늘었고 국채 또한 60조 원 규모에 달했다. 
 모든 국가가 한국은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돌반지까지 모으며 국민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했고 5년 뒤 월드컵까지 유치해 4강 신화와 더불어 흥행까지 성공시킴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02년 예산은 110조원을 넘어서더니 빚마저도 130조원 규모로 늘었고 몇 번의 정권이 바뀌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300조원에 가까운 예산에 국채는 400조원을 넘겨버렸다.
 2000년 이후 인구는 감소하며 노령화되어가고 세계 경기는 강대국의 이기적 국가경영과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있지만, 예산과 국채는 해마다 늘어 지금은 예산이 600조원을 넘어서고 빚은 10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삶의 질은 그대로인데 예산이 크게 늘어가는 현실을 비춰보면 국민의 세금과 국채를 늘리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어 보이는 것이 문제다. 선심성 지출을 줄이고 예산의 올바른 사용만이 제2의 국가 부도 사태를 막는 수단이다. 
 복지와 정책자금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눈먼 돈은 "먼저 본 놈이 임자고 못 받는 놈은 바보"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내며 정당화돼 버렸다. 정치인이 자기 살림 살듯 예산을 집행하고 국민이 눈먼 돈을 스스로 거부할 때 비소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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