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에 대한 농민들 관심 촉구
전국마늘생산자협회남해군지회와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8일 공동주최로 "마늘 TRQ(저율관세할당물량)·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제대로 알고 농사를 지읍시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한진균 전국마늘생산자협회남해군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우리 남해농민들은 CPTPP 가입추진과 마늘 TRQ 물량 수입으로 위기를 맞고 있으나 농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몰라 안타깝다"며 "앞으로 남해군대책위 구성 등을 통해 CPTPP 가입 저지 투쟁과 마늘 산업 보호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재석 전국마늘생산자협회경상남도지부장, 김종준 도지부 사무처장, 한진균 지회장, 박상헌 감사, 김 성 삼동면 회장, 이태문 마늘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하정호 남해군농어업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CPTPP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CPTPP란 무엇인가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을 일컫는 말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당초 미국과 일본의 주도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진행됐으나 보호주의를 주창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이 탈퇴해 이후 일본 주도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됐다.
현재 이 협정에는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총 1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대만 등이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PTPP는 농산물과 공산품 역내 관세 철폐, 국유기업 보조금 등 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또 참여국들은 전자상거래에서 역내 데이터 거래를 촉진하고 데이터 서버의 현지 설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부과 금지 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국의 CPTPP 가입은 문재인정부가 지난해 12월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가입 신청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다. 정부는 올 3월 CPTPP 대국민 공청회를 연 데 이어 4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CPTPP 가입 추진 기조를 밝혔다.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국내 절차는 이제 국회 보고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추진 계획의 국회 보고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농민단체 왜 CPTPP 가입 반대하나
농민단체에 따르면 CPTPP는 양자협정 방식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른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CPTPP 협정문에는 "새롭게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는 CPTPP 규범 수용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접근을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후발주자로 가입하려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가입할 수 있다.
농민들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면 농업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 걱정하고 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우후죽순으로 체결된 FTA로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농수축임업 선진국이 주도하는 CPTPP에 들어가면 해당 사업 종사자들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다.
CPTPP의 또 다른 관심 사항은 검역주권이다. CPTPP 가입 시 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의 구획화가 이뤄지면서 현재 해당 국가에서 가축 질병이나 식물 병해충이 발생하면 나라 전체나 지역 단위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농장 단위로 국한되기 때문이다.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 약화와 함께 국민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대만처럼 원전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재개를 먼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의 CPTPP 가입이 추진되자 전국적으로 반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경남 진주와 통영, 전남 여수 등지에서 CPTPP 저지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남해에서도 지난달 12일 남해군농어업회의소, 남해군쌀전업농, 한농연남해군연합회, 한여농남해군연합회, 남해군한우협회, 전농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마늘생산자협회 등 8개 단체는 서울 용산에서 펼쳐진 `농어업 홀대 윤석열정부 규탄! 농어민생존권 쟁취! CPTPP 가입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면서 `CPTPP 저지 남해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남해 농수축산 단체들의 걱정
남해지역 농수축산업 단체들이 이같이 CPTPP 저지 남해군대책위원회를 꾸려 나가기로 한 것은 CPTPP가 체결될 경우 마늘에 부과되는 관세 철폐와 수산과 축산 분야에 주어지고 있는 각종 지원 정책의 배제 우려 때문이다.
이런 우려를 반영한 듯 남해군여성농민회는 군내 곳곳에 `마늘관세 360%에서 0% 마늘농가 다 죽이는 CPTPP가입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CPTPP에 대한 마늘 농가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수입 마늘에는 36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CPTPP가 체결되면 관세가 철폐될 우려가 있다. 축산분야에서도 수입 축산물에 부과되고 있는 관세 철폐를 걱정하고 있다.
아울러 수산 분야에서도 한국이 CPTPP에 가입할 경우 △면세유 공급 중단 △어선 전자장비 보조금 중단 △선체 보험 및 어선원 보험 보조금 중단 △수산정책 자금 중단 △양식물 피해 보상 및 보조금 중단 △양식장 시설물 보조 중단 등 극심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