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남해군 농업예산은 얼마나 되며 어디에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농민들이 우리 지역 예산을 이해하면 농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의 농업현안과 미래 농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들어볼만한 강연이 열렸다.
남해군 농업예산의 현황을 들여다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남해군 농업예산분석 강연이 지난 9일 보물섬마늘나라 세미나실에서 진행됐다.
남해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주최하고 언니네텃밭 새지매공동체가 주관한 이 강연에는 남해군 농민들과 유관단체 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사로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이자 민주노총 연구원 자문위원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나와 강연을 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강연 첫머리에 "우리는 공공경제 안에 살고 있는데 `경제` 하면 민간경제만 떠올리고 공공예산에 대해선 모른다"며 "올해 예산으로 608조 지출을 하는 중앙정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만큼 공공예산이 좀더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남해군 예산은 5600억원
이상민 연구위원은 먼저 2022년 남해군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으며 그 가운데 농업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를 경남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남해군의 2022년 본예산 기준 전체 예산 규모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을 모두 합해 5600억원가량 된다. 남해군 인구를 4만2천명으로 본다면 4만2천명을 위해서 5600억원을 쓴다고 할 수 있다. 군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1300만원이며, 중앙정부 예산까지 합치면 1인당 2500만원 규모의 행정서비스를 매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남해군이 1인당 행정서비스 수혜규모가 1300만원인데 비해 창원시는 330만원, 진주시는 520만원, 의령군은 1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예산의 양이 많으면 좋긴 하지만 재정에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남해군은 일단 양적인 면에서 좋은 편이지만 지방세 수입이 237억, 비율로 치면 4%에 불과해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적다. 반면 창원시는 지방세 비율이 23%나 된다. 이를 보면 남해군은 창원시보다 양은 많지만 질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20년 경상남도 예산상 재정자립도와 결산상 재정자주도 자료를 제시하며 남해군은 예산상 재정자립도는 약 8%로 낮지만 결산상 재정자주도는 47.67%로 좋은 편에 속한다고 말한다. 예산상 재정자립도는 예산기준 자체수입(A)의 자치단체 예산규모(B)에 대한 백분율(A/B×100)이며, 결산상 재정자주도는 결산기준 자체수입(A)과 자주재원(B)의 자치단체 세입결산 규모(C)에 대한 백분율〔(A+B)/C×100〕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더라도 재량껏 쓸 수 있는 자주재원이 들어간 결산상의 재정자주도가 높으므로 의지만 있으면 농민수당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해군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원칙은 개인 가계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균형재정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버는 돈과 쓰는 돈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출예산도 5600억원으로 동일하다. 우리가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남해군이 예산을 안 쓰고 남겨놨다고 한다면 남해군민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 보면 된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경남도 세입결산 자료와 남해군 세입세출결산 자료들을 분석해 "남해군은 순세계잉여금, 쉽게 말해 사업비로 쓰지 않고 남은 돈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을수록 그만큼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사업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린다는 의미일 수 있다"며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적재적소의 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예산 1025억원, 전체예산의 18%
5600억원의 남해군 예산 가운데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약 1025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8.1%를 차지한다. 산청은 25.1%, 의령은 24.4%, 하동은 19.4%로 높은 편이다. 남해군은 함안군 15.8%, 합천군 17.6% 다음으로 낮다. 군 단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적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남해군 농업예산 가운데 금액이 큰 순위별로 보면 1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약 100억원(국비 100%)이고 아직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지출률은 0%다. 2위는 청정어장재생사업 50억원(국비 25억, 도비 50억, 군비 20억) 지출률 100%다. 이미 사업을 마쳤다는 의미다. 3위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약 44억원(국비 33억, 도비 4억, 군비 6억)이지만 지출률은 40%로 낮은 편이다. 4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43억원가량(군비 100%) 되며 98% 집행됐다. 다음으로 어촌뉴딜사업(설리지구),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이 연구위원은 "군 예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군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농업예산 가운데 농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직불금, 농어업인수당 등이 있으나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또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촌뉴딜사업, 농업기반시설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건설·개발사업이지만 농어업 예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남해군 농림해양 예산 현액 1300억원은 농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을 이해하고 있으면 적은 예산의 사업비라도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많은 농업예산이 농업생산량을 늘리는 데 쓰이는데, 생산량이 증대하면 농가 소득은 감소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다"며 "오히려 농민수당 등으로 농가 소득을 안정화시키면 생산량 증대사업은 농민들이 창의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