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미래정책 연구소장
남해읍 심천마을 주민들은 지난 8월 25일 창원시 성산구 한국전력 경남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9월 1일에는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를 항의방문하여 "변전소 이전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민이자 남해군민인 심천마을 주민들이 심천마을 변전소 이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건강권 확보와 재산권 보호 등을 이유로 심천리 792번지 1만6856㎡의 부지에 위치한 변전소의 이전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기(헌법 제35조) 때문이다.
또한 남해군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남해군 신청사의 입지, 관광객의 남해읍 유입과 전통시장 활성화, 신성장동력의 확보와 남해터미널의 기능 제고 등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도 `변전소 이전`이라는 긍정적 충격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논의의 초점은 변전소 이전에 대한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전과의 협상에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인지,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로 모아져야 한다.
한국전력 경남본부는 이미 "2011년과 2018년에 68억원을 들여서 최신 설비로 현대화 사업을 마쳤고, 전기사업법상 변전소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 대상 지역 주민들의 민원 해결이 필요하고 나아가 부지 제공 등을 포함한 300억 원에 이르는 비용을 요청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는(헌법 제10조) 것처럼 남해군도 남해군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기에 협상의 주체는 마을주민들이 아니라 당연히 남해군이 되어야 한다.
한국전력이라는 기업이 요구하는 300억원에 대한 대답도 그리고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역학조사에 대한 실행도 현실적으로 남해군만이 할 수 있기에 이제부터는 남해군이 협상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남해군과 남해군수는 변전소 이전과 관련한 본인의 위치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즉 심천마을 주민들의 뒤에서 말로만 응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한국전력과의 협상에서 당사자로 나설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대체부지의 경우에 망운산 7부 능선에 위치한 마을 소유의 토지가 있고 이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가치가 없는 한계지임과 동시에 추가적인 민원의 발생 가능성이 없기에 이에 대한 이전가능성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해발전을 매개로 하여 변전소 이전의 거시적 명분을 확보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300억원을 조달하는 정책적 지혜이다.
개인적으로는 남해군의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남해군청사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남해군 청사를 터미널 인근 봉영산 쪽으로 이전하고 또 복합행정타운의 관점에서 이전을 원하는 경찰서 등을 현재의 변전소 부지에 위치시킨 다음에 현재의 남해경찰서와 남해교육지원청 부지에는 남해읍의 발전을 견인하고 관광객의 흐름을 이끌어내는 프로젝트를 실천한다면 우리 남해는 변전소 이전의 문제를 남해발전의 계기로 만들 수가 있다.
남해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부지에 신성장동력을 위한 사업을 계획해서 관광객을 불러들인다면 전통시장이 더 활기차게 됨과 동시에 남해읍은 지금보다 더 살아날 것이고, 복합행정타운이라는 장충남 군수의 철 지난 공약이 현실이 될 것이며 남해터미널은 지금과는 확연히 다르게 활기를 띨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남해군 청사를 이전하여 그 비용절감액으로 남해군이 한국전력과의 실질적인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면 아마도 지금 들리고 있는 심천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은 결국에는 변전소의 알박기를 위한 안타까운 절망으로 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정세의 변화 등으로 건설비용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남해군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관점으로 `변전소 이전`을 고민한다면 남해군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함께 해결할 방아쇠를 우리는 분명히 당길 수 있다고 믿는다.
설사 청사의 이전이나 비용의 절감이 없더라도 심천변전소가 우리 남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생각한다면 그 이전을 위한 재원은 충분히 확보할 용기와 가능성이 우리 남해군에 있음을 확신한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위기는 바로 기회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남해군은 남해군민인 심천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당사자로서 당당하게 한국전력과의 협상에 나섬으로써 남해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