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김두관·김회재·서동용·윤미향·전용기 국회의원 참석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광양만국가산단이 배출하는 공해로 고통과 피해를 겪어오고 있는 남해군민들이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염원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자 나섰다.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철, 이하 대기오염대책위)는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광양만권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대기오염대책위의 요청을 받은 남해 출신 윤미향(무소속) 의원의 주선으로 남해군 출신인 김두관(양산시 을, 더불어민주당), 하영제(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여수시 을,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용기(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등 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박영철 위원장과 유영찬(읍)·박무주(남면)·이용택(서면)·박명석(고현)·지현호(설천) 부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간담회 참석자 12명은 이날 아침 장충남 군수와 정영란 군의회부의장, 여동찬·장영자 의원의 배웅을 받으며 출발했다. 이들은 국회에 도착해 이날 모임을 주선한 윤미향 의원실에서 담소를 나눈 뒤 간담회 장소로 옮겨 광양만 국가산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박영철 위원장은 "국가산업단지 때문에 주민들이 35년 동안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주민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며 "행정에는 경계가 있지만 공해 피해에는 경계가 없다. 이게 바로 광양만 지역이 배출한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의원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참석한 국회의원 모두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의 뜻을 표했다. 의원들은 추후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가 앞장서줄 것과 광양만권을 넘어 울산, 포항, 충남 등 전국의 국가산단주변 주민들과 연대해 네트워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고 주민 피해 대책을 행정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앞으로 전국 국가산단 피해지역 주민 네트워크의 공동기자회견, 국회의원 주최 공청회, 입법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인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룗국가산업단지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룘 제정을 위한 의미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됐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경옥 남해군청 환경정책팀장과 실무담당자, 광양만 국가산단으로 인한 남해군 서면 주민들의 생활환경 실태조사 연구를 해오고 있는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민정 박사도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를 마친 참석자 일행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평가회를 갖고 오는 11월 `남해 피해지역 주민보고회` 개최 준비와 국가산단 피해지역 주민대책위원회의 전국적 연대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