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남해군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9일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남해군은 이렇게!`라는 주제로 기후위기대응 전문가토론회가 화전도서관에서 열렸다.
　(사)남해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단장 곽갑종)이 주최하고 남해기후위기군민행동(대표 김광석)이 주관한 이 토론회는 기후위기대응 관련 전문가 4명의 주제발표와 패널 토론,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장충남 군수, 임태식 군의회 의장도 참석했다. 
　남해기후위기군민행동은 기후위기를 인식한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올해 1월 결성한 기후행동시민단체로 현재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김광석 대표는 "지난 3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남해군은 올 하반기에 남해군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다. 또 2023년 3월 말까지 `남해군기후변화대응계획(2023~2032년)`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이 계획 수립의 방향을 논의하고 군민 의견을 반영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군 행정과 의회의 수장인 장충남 군수와 임태식 의장도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며 남해의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남해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지만 한편으로는 광양·여수산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이라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며 "기후위기 문제를 인식한 바탕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무를 느끼고 있다. 남해가 탄소중립화, 탄소제로화에 기여하는 지역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태식 의장은 "기후위기는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남해군이 기후행동 1번지가 되어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길에 군의회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시민참여, 거버넌스 통해 해법 마련해야
　이날 토론회는 오기출 사단법인 푸른아시아 상임이사, 이창수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홍주한 (주)DE&C 대표, 김정현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자문위원 등 4명이 주제발표를 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위기시대, 시민공동체의 재발견-범군민기후행동위원회를 제안함`이라는 주제로 탈탄소 산업과 사회의 전개방향, 사례를 통해 본 지자체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모델 등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특히 "시민공동체에 기반한 탄소중립과 기후정의 행동을 이끌고, 지자체와 함께 법, 제도, 예산을 만들어나갈 워킹그룹으로 `범군민기후행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창수 회장은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운영 사례와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과 같은 주민참여형 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경기도의 햇빛연금 실험, 시민과 지자체가 협력한 에너지전환 사업 사례를 통해 남해군이 참조할 만한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기후정의를 실현하면서도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한 주민 일자리와 수익(배당)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 햇빛발전사업의 강점"이라며 "군청 마당부터 시작해서 옥상, 축사, 관광명소 주차장 등 공공부지와 유휴지를 찾아 햇빛발전소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주한 대표는 수요자중심 에너지효율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수요효율화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수송, 주택, 가축사육, 건물, 산업체 등 다양한 에너지사용처를 기술과 금융을 연결해 일종의 신재생 에너지 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제시하며 "남해군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주민공동체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자문위원은 `지자체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적은 돈으로 큰 효과 내기`를 제안하며 "민간이 주도하되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기획예산과 적정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민참여 10MW 태양광사업을 예시로 들며 "필요자금이 150억원이면 군민출자금 10%, 지자체기금 지원비율 30%, 민간조달 60%(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등 지자체와 업무협약 맺은 금융기관)"로 지자체 기금 필요재원 규모를 추정했다. 또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은 마을자치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전북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익산시 성당포구마을은 전국최초 마을자치연금 지급을 실현한 지역으로 시와 출연기관이 자금을 조성, 태양광 사업시설 발전수익과 마을공동체 사업수익으로 지난해 8월부터 일정조건을 갖춘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씩 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수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