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공해피해대책과 주민건강권 구제 위한 특강도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철)가 광양만권 국가산단으로 인한 주변지역 대기오염 피해를 알리고 피해지역 주민 건강권 회복과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서면종합복지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그 동안의 활동 경과보고와 정관개정, 재정결산 보고를 했다. 이날 총회에는 서면, 남면, 고현면, 설천면, 남해읍 5개 읍·면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장충남 군수, 류경완 도의원, 여동찬·하복만 군의원, 류성식 새남해농협 조합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대책위, 4년간 산단지역
대기오염·주민피해 실태 밝혀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여수산단 입주업체들이 오랜 기간 배기가스 자가측정치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나고, 단일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인 광양제철소가 용광로 5기의 고로가스를 무단 배출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해군민들이 이를 규탄하며 결성한 단체다. 같은 해 하반기에 대책위는 최근 10년간 서면주민 사망자 중에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5.18%나 되고, 서면주민들 증에는 특히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환자가 많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후 대책위는 자비를 들여 서면 지역의 대기질을 3년간 3차례 측정해 데이터를 비축해오고 있다.
김광석 대책위 정책국장에 따르면, 대책위는 국가에 크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광양만산단 입주기업들과 화력발전소들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저감기술 개발과 저감시설 개선에 최우선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과, 산단 주변지역에 녹색병원과 같은 병원을 지어 피해주민 건강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산단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하고 있다. 2021년 11월 19일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경남거버넌스를 만들었고, 지난 8월 31일에는 국회에서 광양만권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입법청원을 했다. 남해군대책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가산단으로부터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대책위들이 연대해 조만간 국회에서 입법청원토론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박영철 위원장은 "대기오염대책위원회가 2019년 발족해 벌써 4년째를 맞았다. 대책위는 그동안 환경운동 단체, 전국 산업단지 주변 단체들과의 연대와 광양만권 오염물질 대응 경남거버넌스 구성,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청 등 활동을 벌여왔다.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나만이 아닌 우리 후세대를 위한 일이다. 주민건강권 회복과 우리 지역이 겪는 피해들을 찾아내 입법을 통해 기업과 주민들 간에 충돌 없이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 주민,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가 관계법을 입법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 대책위 입법청원 활동에
행정·재정적 지원 약속
장충남 군수는 "대책위가 대기오염으로부터 남해주민의 생활권, 남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활동해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대책위가 특별법 입법 촉구를 계속해갈 수 있도록 군도 추경예산 편성 등 행정적으로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군은 최근 광양만국가산단과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도를 주민들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내년 4월 최종 선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날 총회 후에는 대기질 관련 국내 최고권위자인 백도명 서울대 명예교수가 `산단주변 환경과 건강, 그리고 환경정의`를 주제로, 김민정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포스코 공해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통과 해결방안 모색`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김선태 대전대 교수는 `2022년 남해 일대 미세먼지·중금속 시민조사 결과 분석`에 관한 영상강연을 했다.
이날 열린 백도명 교수와 김민정 연구위원의 특강은 유튜브 채널 `새남해TV`의 영상으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