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내년 산단지역 조사에 남해군 포함할 것"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하동화력발전소가 지역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게다가 이번 주민건강영향평가 조사대상에서 남해군이 빠진 것이 확인돼 남해군민들이 강력항의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7일 하동화력발전소 주민건강영향조사 주민설명회를 하동군 금성면 종합복지회관에서 열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는 국립환경과학원과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조사기관인 동아대 홍영습 교수와 신라환경컨설팅(주),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남해군에서는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 박명석 고현면 위원장, 곽상래 사무국장, 권창훈 대외협력국장, 남해군 환경과 김경옥 팀장, 이동하 주무관이 참석했다.
현실 반영못한 조사결과에 대책도 없어
이번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하동군 금성면, 금남면, 고전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노출과 건강실태 등을 파악해 환경보건 조치방안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2018년 5월부터 2021년 12월 28일까지 3년간 총 6억4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홍영습 동아대 교수는 조사결과 발표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금성면 명덕마을과 하동읍, 광양과 여수 등 조사 대상 5개 지점에 기준치에 못 미쳤다. 발전소와 인접한 명덕마을은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전국적인 상황이고 인근 산단의 대기오염물질이 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주민건강영향조사에서 폐암이나 천식 발생률도 전국과 비교해 3개 면이 높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주민들은 조사대상 범위가 한정적이며 조사결과를 반영한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남해군과 관련해 권창훈 대기오염대책위 대외협력국장은 "하동화력 주변 반경 5㎞ 이내에 남해군 일부 지역이 포함되고, 더구나 우산효과로 인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남해군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항의하며, "특별예산을 세워서라도 남해군을 포함해 정밀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내년에 실시하는 `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감시` 4단계 조사에서 남해군을 반드시 포함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산단·하동화력 조사에 남해군 모두 제외
내년에 실시하는 `산단지역 주민환경오염 노출 및 건강영향감시` 4단계 조사는 이날 발표한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평가와는 별개의 사업이다. 2007년 남해, 여수, 광양, 하동 등 광양·여수산단 주변 지자체와 국립환경과학원이 협약을 맺고, 조사는 지난 2006년부터 4단계에 걸쳐 실시해오고 있다. 2단계 조사까지는 광양·여수산단 주변지역을 시·군별로 돌아가며 실시했는데, 2018년 시작된 3단계 조사부터 남해군과 하동군이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동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어 중복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립환경과학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이 확인하고 남해군과 하동군을 조사대상에 포함해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본지 766호 참조>
결과적으로 남해군은 산단지역 조사와 하동화력발전소 조사에서 모두 제외된 셈이다. 남해군 환경과 김경옥 팀장은 "2018년 하동화력발전소 건강영향 조사 사업 초기부터 남해군을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예산문제로 화력발전소와 가까운 지역부터 조사하다 보니 우리 군이 빠졌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창훈 국장은 "남해군은 이날 설명회 참석 대상도 아니었다. 남해군도 분명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조사지역에 포함하지 않았는지 항의했으나 결국 예산문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해군 정밀주민건강평가에 대한 입장을 남해군을 통해 공식적으로 전달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