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피해예측 결과 보고, 현실과 안 맞아"
어선업과 양식업 간 분쟁예방 위해 상호 노력합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패류, 해초류와 어류의 보고인 강진만 일대 해역의 생태가 남강댐 방류로 인해 위협받아 온 지 50여년, 상설협의체가 7차 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상설협의체 7차 회의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 제7차 강진만어업대책상설협의체 회의`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어업인과 행정이 공동 대응하고 청정어장재생사업의 문제점을 토의하는 한편 강진만 생태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강진만어업대책상설협의체(위원장 서창만, 이하 상설협의체)는 남강댐 치수능력증대 사업에 대비하고 어업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어업인과 행정이 공동 참여해 2019년에 결성된 단체이다. 이날 장충남 군수와 이 곤 해양환경국장, 홍성기 상설협의체 부위원장(해양수산과장)과 8명의 상설협의체 위원이 자리한 가운데 서창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남 진주시의 남강댐에 터널 1개소, 수문 4문을 증설해 댐 붕괴와 월류(넘침) 현상을 막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다. 남강댐은 지난 1969년 3차 공사 이후 댐의 높이와 방류량이 증가하면서 어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해왔다. 남강댐 치수능력증대사업이 완료될 경우 방류량이 늘어날 수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담수화 피해, 사천·남해 등 피해지역 광범위
남강댐 방류로 인한 담수 피해범위를 실험하고 조사한 결과 발표가 있어 이날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남도가 지난달 23일 개최한 `남강댐 방류에 따른 어업피해영향 조사용역` 최종보고회의에서 발표에 나선 군산대학교 연구팀에 의하면 남강댐이 초당 3000톤을 방류할 시 저염수가 사천만을 지나 남해 설천면과 하동군 진교만까지 퍼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에 대해 서창만 위원장은 "남강댐 방류 피해는 담수 외에도 부유물과 쓰레기 퇴적으로 인한 패류 패사와 빈산소수괴 문제가 있는데, 이 점이 언급되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토의된 또 다른 사업인 `청정어장재생사업`은 경남도가 남해 강진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강진만을 재생하려는 사업이다. 위원들은 이 두 사업 내용 전반에 대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말했다.
올해 상설협의체에 합류해 7차 회의에 처음 참석한 김형모 위원은 "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서는 상설협의체와 어업대책위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남강냄 방류 시 방류를 결정하는 팀에 실제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놨다.
업종 간 분쟁예방 허심탄회 의견나눠
이날 현안에 대한 토의 외에 논의된 주요안건 중 `업종별 분쟁예방`은 양식업과 어선어업 어민들 간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양식업 측은 △어구 실명제 철저 요구 △작업 시 양식장 주변 어구 철거를 요구했고 어선업 측에서는 △작업 최소 3일 전 연락 요망 △어장 구역 밖 작업 금지 △강진만 내 대나무 철거를 요구했다. 또 다른 안건은 상설협의체 구성에 관한 것으로, 서창만 위원장이 연임하고 서연우 수산자원과장이 부위원장을, 정재협 회원이 사무국장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다.
한편, 남해군이 지난 3일 수산전문기관들과 체결한 `강진만해역관리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연장협약`에 의하면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경남 수산안전기술원이 남해군과 협력해 연구와 예찰, 사업을 각각 맡아 강진만 해역관리에 공동대응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