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 촉구
남해군의 공공일자리 정책이 남해군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공공일자리 문제 공론화에 나선 의원은 정현옥(더불어민주당, 나 선거구) 군의원이다.
정 의원은 지난 21일 제26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을 제안하며 "단순히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자리보다는 일하는 사람에게 보람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적극 장려해 노동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군 집행부가 공공일자리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집행부에게 우리군에 꼭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고 예산을 세밀히 분배해 적재적소에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은 공공일자리에 대해 "저소득층의 소득보장, 은퇴자의 재능 활용, 청년 고용 확대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에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 역할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임금을 주기 위한 일자리, 불필요한 곳에 인력을 과다하게 고용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일자리,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일자리 등 일부 일자리 사업은 참여하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보는 사람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지적한 정 의원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임금을 받아 가는 일자리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고, 비록 적은 임금에도 일하는 사람에게는 보람찬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분들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 장려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해 일하는 사람의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고, 소중한 예산이 지역별, 계층별 골고루 분배되는 효과가 있도록 세밀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때"라며 군 집행부의 공공일자리 관점의 전환을 촉구했다.
아울러 "남해군 일자리 연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며 "남해군이 공공일자리 사업을 균형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의원이 제출한 2022년 남해군 공공일자리 창출 및 노인 일자리 사업 실적을 보면 1750개의 일자리에 67억44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23년에도 사업예산 72억2600만원에 1742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돼 공공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