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에 "농산물 안정기금 출연금 확보와 기준가격 현실화" 요구
전국적으로 농민투쟁 선포식이 열린 지난 16일 남해군농민회와 남해군여성농민회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에 농업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사진〉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 날 남해농민 기자회견에는 여성농민회와 농민회 회원 13명이 참가해 정부와 국회에 농업계 최대 현안인 양곡관리법 전면개정과 농업생산비 폭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아울러 경남도와 남해군에 농가경영안정자금 지급을 요구했다.
두 농민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먼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의 근간인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자동시장 격리제` 하나 겨우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온갖 중상모략과 음해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법안 상정이 보류된 상태다. 농민단체들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그나마 실효성을 갖췄다고 보고 있으나, 양곡관리법 개정을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힘과의 합의과정에서 실효성 없는 법으로 변질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김진표 의장이 쌀 초과 생산량을 5%, 가격 하락 폭을 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담은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남해군여성농민회와 남해군농민회는 "농민들은 지금 고금리·고물가로 한계에 내몰리고 있다. 생산비는 폭등했지만 농산물 가격은 물가정책의 희생양이 되어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급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농민단체가 내놓은 통계청의 2월 발표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구입가격 지수는 지난해 비해 12.7% 상승해 2005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고치이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지만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2.3% 하락했다. 또한 금리까지 오르며 농가부채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등을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이 1.8배 늘었다.
아울러 남해군농민회와 남해군여성농민회는 남해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가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세계잉여금을 말한다. 쉽게 `쓰고 남은 돈`으로 이해하면 된다. 두 농민단체는 남해군이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쓰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조희순 남해군여성농민회장은 "재작년에는 시금치 가격이 1kg당 2500원 정도였으나 지난해와 올봄에는 평균 1700원이다. 이런 식으로는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경남도에 농산물 안정기금조례가 있다던데, 이에 근거해 남해군에서는 농산물 안정기금 출연금을 확보하는 문제와 기준가격을 현실화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김 성 남해군농민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듯이, 남해군이 생산비폭등,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일 앞으로 다가온 3월 25일 전국민중대회를 성사시켜 노동자, 농민, 민중이 안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나갈 것"이라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