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예산 국도비 확보해 개보수 … "농민 위한 공유공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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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예산 국도비 확보해 개보수 … "농민 위한 공유공간" 약속
  • 전병권 기자
  • 승인 2023.04.03 16:40
  • 호수 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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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보도 | 보물섬 마늘나라 개보수 사업 `보물섬 공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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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과 "남해군신활력플러스추진만의 공간 아냐" 밝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목적상 추진단 사무실은 포함돼야

남해군농촌신활력플러스 실효성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계기는 남해군 마늘을 상징하는 전시관인 보물섬 마늘나라 개보수 사업 `보물섬 공작소` 조성 사업이었다. 이 사업은 남해군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중 건물에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투입되는 유일에 가까운 사업으로 공사 이후 이용 대상자와 관리 측면에서도 까다롭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공작소는 의원 간담회에서 질타 받은 것처럼, 농민단체들이 항의한 것처럼 남해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만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통해 국도비가 대거 반영되는 보물섬 마늘나라 증축공사. 명칭은 보물섬 공작소이다. 공작소라는 이름은 `공`유하고 `작`업하고 `소`통하는 뜻을 담아 작명됐으며, 기존 문화·집회시설에서 증축공사를 통해 제1종 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하는 근거로 추진 중에 있다. 
 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국비 15억4천만원으로 70%에 해당하고, 경남도비 1억9800만원으로 9%에 이르며, 남해군비 4억6200만원으로 21%의 비율로 총 22억원이 투입된다. 

보물섬 공작소 1층 평면도. 〈사진제공: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보물섬 공작소 1층 평면도. 〈사진제공: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보물섬 공작소 2층 평면도. 〈사진제공: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보물섬 공작소 2층 평면도. 〈사진제공: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공사범위
 이 사업에서 눈여겨 볼 점은 2층 건축물로 양성화작업을 추진하고 현행법 기준을 적용한 내진설계와 방화구획, 내화구조, 피난계단,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과거와 달라진 법령의 기준을 따른다는 점이다. 
 
정말 신활력플러스추진단만의 공간인가
 공작소 사업에서 비판 받은 부분 중 하나가 공사의 의도가 남해군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하 추진단)만의 공간처럼 여겨지는 점이었는데, 1층 평면도를 살펴보면 추진단 사무실은 소회의실과 같은 크기로 계획돼 있다. 
 나아가, 추진단이 상주해 있는 건물이니 사무실 이외의 소회의실, 교육세미나실, 카페, 휴게공간, 창작스튜디오 등 공작소 내 나머지 공간들은 활동조직(액션그룹)이 주 사용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박대만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은 "보물섬 공작소는 활동조직은 물론 여러 농민단체들과 군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언제든지 개방할 계획"이라며 "우선순위가 추진단이 1순위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활동조직도 군민이고, 농민도 군민이며,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군민들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물섬 공작소 조성 사업은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기에 추진단 사무실이 포함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1층을 비롯해 1~2층을 포함해 봐도 활용 공간 비율을 보면 추진단만의 공간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숙제 해결의 핵심은 진정성
 보물섬 마늘나라를 개보수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기된 문제였다. 남해군농업기술센터는 전액 군비로 개보수 예산을 충당하기에는 부담이 됐던 터라 국도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군비를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칭찬받을 부분이지만 보물섬 마늘나라는 농민들의 공간이자 전시관의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들과 군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공유했어야 한다.
 특히 사업 1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인건비를 전액 남해군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점은 숙제로 남아있다. 그만큼 남해군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과 보물섬 공작소 사업의 실효성을 증명하고 설득해야 하며, 활동조직이 이전보다 더 눈에 띄는 활동을 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보물섬 마늘나라 개보수 사업은 추진단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남해군비가 전액 투입돼야 하는 추진단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의회와 농민단체들의 벽을 넘어야 한다. 
 기존 계획상 남해군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올해 마무리해야 한다. 보물섬 마늘나라 개보수 사업도 올해 안에 매듭지어야 하는데, 남해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와 추진단의 진정성이 의회와 농민단체,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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