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 남해군이 되기 위한 첫 걸음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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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화로운 남해군이 되기 위한 첫 걸음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 보장`
  • 남해타임즈
  • 승인 2023.04.18 10:35
  • 호수 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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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남해시대 남해군 장애인 기관·단체 초청 장애인 복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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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지역언론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저상버스 시범 도입, 사회복지인력 부족 지원책 강구해야
행정의 장애유형 이해 필요, 정량적 평가에만 치중하지 말아야

장애인들은 신체나 정신적으로 불편을 겪다 보니 보호자나 보조기구 등이 없으면 기본 권리를 누리기 힘든 환경에 놓여있다. 문제는 장애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사회적 인식과 스스로의 인식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래서 ㈜남해시대(발행인 이정원)는 장애인들의 보다 나은 사회참여와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남해시대가 주최·주관하고 남해군장애인연합회(회장 장홍이)가 후원하는 `2023년 남해시대 남해군 장애인 기관·단체 초청 장애인 복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7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남해군장애인연합회 장홍이 회장, 탁인숙 사무국장 △류충헌 경남농아인협회 남해군지회장 △경남지체장애인연합회 남해군지회 장형효 회장, 엄전호 사무장 △경남시각장애인연합회 남해군지회 박양민 회장, 김미선 사무장 △김길주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남해군지부 회장 △소재훈 남해소망의집 원장 △이동주 남해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미화 남해사랑의집 과장 총 11명의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 단체·시설의 관리자·실무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장영자 남해군의회 의원이 평소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토론회에 초청했다.
단, 이번 토론회는 남해군에서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개선점, 복지 정책들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있도록 익명성 보장을 바탕에 뒀다. 평소보다 솔직한 의견들이 제시됐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여러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도되는 점을 우려해 기자가 의견들을 정리했음을 알린다. <편집자 주>

토론회 참석자들이 세계 공용 수화로
토론회 참석자들이 세계 공용 수화로 "사랑합니다"라는 뜻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2023년 남해시대 남해군 장애인 기관·단체 초청 장애인 복지 토론회는 `남해군 지역언론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남해군 장애인 복지현장에서 겪는 실제 고충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구성됐다.
 이정원 남해시대 발행인은 "남해시대는 군민들의 삶의 현장을 조명하고 최대한 많은 기획기사를 반영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과연 장애인 복지 분야도 그래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고자 한다"며 "뿐만 아니라 남해군 장애인 복지 정책을 비롯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지역신문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들어보고자 한다. 여러 의견들은 향후 보도방향에 반영해 보다 더 따뜻한 남해시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장애인들이 바라는 지역언론상
 남해시대는 다른 지역신문들 보다는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고 조명을 했지만, 과거에 비해 지역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가 적었음을 자성하는 차원에서 실제 장애인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남해군 지역언론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 보도빈도나 기사의 중요도, 발굴기사가 적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나아가, 시설이나 기관·단체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더라도 실제 반영되는 양도 적기 때문에 정보공유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비장애인들도 언론사라는 문턱이 높은데 장애인들이 신문을 접하기에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신문을 읽지 못하거나 읽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기관이나 단체에서 활동하는 장애인들은 사회활동을 참여하고 있기에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환경과 작은 일이더라도 장애인들의 성공 경험이나 노력하는 사례 등을 소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남해시대 편집국은 "지적하고 비판, 요청하신 의견들에 공감한다"며 "장애인 기관·단체와 보다 더 소통하고 좋은 장애인 사례를 발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단체에서 장애인들을 취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길 바란다"며 "장애인들의 초상권부터 보호자의 동의, 본인 동의, 사회적 낙인효과 등 비장애인보다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신문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위한 저상버스 도입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란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을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남해군의 경우, 노인 인구가 40%에 육박할 정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장애인·노인이 중복되는 군민들도 많고 노인들은 대개 신체적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다. 
 이에 참석자들은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사회적 약자 전체를 봤을 때 `저상버스`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란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를 뜻한다.
 그러나 저상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가격이 2배 정도로 비싸고 정류장에도 저상버스가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지면을 조정하거나 턱을 낮추거나 없애는 등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하기에 참석자들도 전면 도입할 수는 없다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에서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객은 노인들이기에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사회적 약자, 군민들 모두가 편해지기에 일부 구간이라도 저상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입을 모았다.
 
인재 역량강화 요인 마련
거주·근무환경 지원 정책 필요

 참석자들은 농어촌 지역일수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재들이 부족하고 역량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든,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특히 남해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나은 것도 아니고, 집값이나 물가가 비싼 편에 속하는 남해군 특성상 젊은 사회복지사는 고사하고 직원 채용에 수개월씩 걸리기에 외지에서 모시고 와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남해군 안에서 비교적 쉽게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어서, 스스로 경쟁할 이유도, 역량강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결국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아가, 변화하는 정책과 장애인들의 욕구에 비해 서비스 제공자들은 공부하지 않고 있고, 침체되는 분위기로 가라앉고 있다는 악순환적인 상황을 알리며, 사회복지사들의 반성과 경쟁할 수 있는 구조, 외지에서 인재들이 보다 쉽게 전입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유연한 예산 집행, 정성적 평가 원해
 행정에 대한 비판이나 바라는 점에 대한 소주제가 제시되자, 참석자들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남해군 예산이 넉넉한 편이 아니고 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임을 알기에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 추진비나 물품구입비 등을 요청하는데, 반영여부는 공무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해군으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은 성과를 안 따져볼 수가 없는데 이 또한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수치상으로는 표현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렸다. 
 아울러 남해군비와 매칭되는 경남도비, 국비 등 매칭사업이 진행될 경우 긴급한 상황이면 군비로 먼저 소급적용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 더 열려야
 토론회 동안 장영자 의원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 등을 공유하고 안내도 하면서 때로는 울컥하는 모습도 보였다. 
 장영자 의원은 "남해군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음을 느꼈다. 분명 우리 군민들은 가족, 친구, 지인들 중 사회적 약자와 관계가 형성된 분들이 한 명은 있을 것"이라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헛되지 않게 의회와 행정에도 최대한 반영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토론회 초청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장홍이 남해군장애인연합회 회장은 "평소 장애인들끼리 회의를 해도 이정도로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면서 토론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종종 열렸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글 전병권 기자·사진 김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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