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지난 1분기 중 모두 3회에 걸쳐 남해군 시책일몰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8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 시책을 폐지·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남해군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중 국별 자체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몰 대상 사업이 결정됐으며, 총 42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비 대상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하거나 다른 분야의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등이다. 이번에 결정된 일몰대상은 △보물섬 아카데미 △남해군 경제살리기 위원회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스마트 복합쉼터 등이다.
　사업수혜자가 일부에 한정된 사업,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비한 사업, 사문화된 조례 및 훈령,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 사업 등에 대해 일몰이 적용됐다. 
　남해군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유명무실한 위원회 14개를 폐지 또는 비상설화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4월 중 남해군 의회로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군정 효율을 확보하기 위해 시책일몰제를 상시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의견 등 행정 외부의 의견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 전하고 "앞으로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존치하는 각종 일반 사무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한중봉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