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논의
분기별 개최 정례화 계획, 의견수렴 창구 역할 기대
광양·여수 국가산단 등의 오염원인 배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남해군·하동군 등 주민들을 비롯해 경남도와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가 본격 운영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국가산단 주변 주민들의 대기오염 피해에 따른 환경관리와 대응 요구가 커짐에 따라, 민간단체 행정지원과 타 광역지자체와의 연계 협력을 위한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가 열렸다.
지난 2일 남해군생활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첫 회의에는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 사천시·하동군·남해군 환경부서 실무책임자, 류경완 도의원, 박영철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장, 전미경 사천하동남해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이준표 남해군 환경과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의 모두발언, 지자체와 환경단체의 제안 의견과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실무협의체 회의 정례화, 실무위원 추가 구성, 경남 거버넌스 관련 논의, 전국단위 공동대응을 위한 제안 의견과 건의사항 등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참석자들은 남해군 대기오염대책위원회를 주축으로 유사 피해를 호소 중인 전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가칭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힘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모두발언에서 "경남도·사천·남해·하동이 포함된 실무협의체 회의를 앞으로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등 정례화할 계획"이라 전하고 "제안된 건의사항을 환경부에 요청하고, 도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관련자료 축적과 요구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니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수렴의 창구로 실무협의체를 잘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만권 대기오염물질 대응 실무협의체는 지난 2월 16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남해군 순방 때, 남해군대기오염대책위원회가 건의한 경남거버넌스 구성과 산단주변지역 주민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청과 관련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