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이름으로
상태바
어머니의 이름으로
  • 남해타임즈
  • 승인 2023.05.19 09:25
  • 호수 8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충국의 시대공감

 유튜브를 볼 때면 이름도 모르는 미국 노 판사의 법정판결을 자주 찾아보곤 하는데, 노 판사가 법을 집행하며 상식과 인정을 녹이는 명판결에 감동하는 이유도 있지만, 민심과 상관없는 우리 사법권의 법 집행에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상 속 노 판사는 참전 용사이거나 힘들어도 가족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피의자에게는 개인조건 등 상황을 고려해, 벌금을 감해 주거나 때때로 기각 판결을 내려 피의자나 보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기도 한다.
 이 판사는 벌금을 낼 수 없을 만큼 딱한 처지이거나 꼭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 이들에게는 `필로메나 기금`이라는 제도로 벌금을 대신 지급해주기도 한다. 필로메나 기금은 죄를 인정하고 속죄하려는 의지가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기금이다.
 판사는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본 따 기금을 마련했다. 판사가 필로메나 기금으로 법을 집행할 때는 법이라는 냉철함과 인류애라는 사랑을 동시에 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판사가 필로메나 기금을 남발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사정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명백한 불법과 죄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단호하게 보이고 있다. 
 그만큼 자신의 판결이 개인을 넘어 한 가정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지혜를 발휘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과 사랑이라는 현명한 판결에 세계 각국의 이들이 많은 공감과 박수를 보내고 있다.
 "쓰러지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판사의 말이 가슴에 담기는 저녁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