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사태, 문제는 정부 신뢰다
상태바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사태, 문제는 정부 신뢰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23.06.08 15:55
  • 호수 8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재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고  재  성더불어민주당정책부위원장
고 재 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위원장

 태풍의 전날 밤이 이러할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상황치고는 너무나 고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상황임에도 마치 남의 일같이 여기는 것 같다.
 일본 정부가 7월에 방류할 예정인 후쿠시마 오염수는 과연 안전할까? 얼마 전 영국 옥스퍼드대 웨이드 엘리슨 명예교수가 이와 관련된 여당의 정책토론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Treated Water) 10리터도 마실 수 있다"라고 말하며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장 여론은 교수님부터 그 물을 마셔보라며 냉소적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이와 같은 발언은 위험하다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이 물을 마셔서는 안된다며 웨이드 교수의 발언을 진화하기에 바빴다.
 먼저 관련 용어부터 따져보자. 정부와 여당에서는 처리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안전성이 담보된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BBC는 오염수(Contaminated Water), 미국의 CNN은 폐수(Wastewater),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방사능 수(Radioactive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도 지난 4월 제주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오염수 방류는 해양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이라 경고하면서 "오염수와 관련해 안전성 입증이 미흡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본 정부를 국제법 위반으로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국제적으로는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속에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철저한 검증을 해도 국민이 못 믿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관찰 정도의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해 안전성 여부를 눈으로만 확인할 뿐,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그 어떠한 적극적 대처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올 초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정부는 마치 오염수 방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전제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듯한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정부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까?
 만약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사천을 비롯한 서부경남의 해안은 어떻게 될까? 전국 최대·최고의 황금어장으로 이름 높은 삼천포와 남해, 하동의 수산업은 제2의 구제역 내지 조류독감 사태와 같이 극심한 소비 부진으로 이어져 작금의 불황에 더하여 수산업 전체가 패닉에 빠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에도 우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의원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자께서는 나라를 유지하려면 부유한 경제력이나 강한 군사력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신뢰이며,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바로 설 수 없다는 이른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고사를 말씀하셨다. 정부가 국민에게 올바른 신뢰를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올곧게 추진해 나갈 수 있겠는가? 지금이라도 정부는 검증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는 길이다. 
 특히, 남해에는 많은 군민들이 수산업과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산업이 주력산업인 지역에는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로 인한 일말의 불이익이라도 발생할 경우 피해가 보전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제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7월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사후약방문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