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왜 의무가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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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왜 의무가입인가?
  • 남해타임즈
  • 승인 2023.06.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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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중 Q&A ①

  누구나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누구나 실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듯이, 누구나 언젠가 늙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노후에 대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노후준비를 잘해야 미래 노인빈곤에 잘 대처할 수 있으므로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의무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노후 준비를 개인에게 맡겨 둘 경우 인식과 소득수준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노후준비는 자율에 맡기는 것보다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강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민연금은 개인적 부양이 아닌 사회적 부양 제도이다.

  국민연금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연결하는 세대 내 부양이자, 후세대와 선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간 부양하는 제도로, 현재 근로하는 현세대가 납부한 보험료로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현재 노인과 마찬가지로 90년대생이 연금수급자가 되면 당시 근로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운용수익금 포함)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83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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