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 │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중 Q&A ②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3.1%)의 3배가 넘는 수준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의 급여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미래 소득대체율도 높지 않을 전망으로, 급여 보장성을 강화해 청년세대의 노후 빈곤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이 늦어질수록 청년세대의 부담이 증가된다. 따라서 개혁 추진이 빠를수록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인구비중이 높은 기성세대가 은퇴 전에 청년세대와 보험료 부담을 나누는 것은 세대 간 공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연금개혁 과정에서 청년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한다.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을 통해 청년세대의 연금 수급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확신으로 바꾸는 신뢰 제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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