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에 열린 제26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정안 의결에 앞서 정현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누수와 같은 하자에 대해 지적하며 집행부에 엄격하고 철저히 감독,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대 하자에 엄중한 조치 필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정 의원은 "완공된 건축물은 각 부서에서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관리, 운영하고 있다. 수십억,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건축물에서 누수와 같은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많은 예산을 들여 옥상 전체를 방수하거나 지붕공사를 다시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준공된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하자는 설계오류, 부실시공, 기술 미숙, 건축자재 품질관리 부실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잦은 설계변경과 다단계식 하도급, 재하도급이란 고질적 병폐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하도급과 재하도급 과정에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면 부실이 발생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집행부가 설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공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고 "부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중대한 하자의 경우 엄중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