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사신축 사업 타당성 재조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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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청사신축 사업 타당성 재조사 왜?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3.07.06 16:29
  • 호수 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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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증가로 타당성 재조사 들어간 신축사업
증가액 대부분 면적과 공사비 증가로 인한 것
절감 방안 고심 중, 공모 당선작 변경 들어갈까?

 하홍태 핵심전략추진단장이 지난달 3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청사신축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기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60년 전국 최장수 청사인 남해군 청사 신축사업 현황을 들어봤다.

설계공모 안에 따른 신청사 조감도. 사업비 증가로 인해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
설계공모 안에 따른 신청사 조감도. 사업비 증가로 인해 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

철거, 보상, 이전 진행상황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청사신축사업은 기존 예정 부지 규모를 확장해 9971㎡ 면적 안에 3개동 이상의 건물이 들어 설 예정이다. 부지 내 철거대상 44동 가운데 현재 37동이 철거를 완료, 편입될 부지 82필지, 19세대에 대한 보상은 완료됐다. 증액소송 중인 2필지를 제외하고 아산리 일원과 남변리 일원으로 이주 대책 또한 진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까지 총 3번의 문화재 시굴조사가 완료됐고 2번의 발굴 중 2차 조사는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는 보존, 일부는 발굴조사로 전환됐고 읍성 체성과 치성 기저부 일부가 문화재청과 재협의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비 증가분 대부분은 면적, 공사비
 현재 신청사 건축에 예상되는 사업비는 1200여억원으로, 2020년 투자심사 당시와 대비해 약 505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청사신축팀은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사업면적과 공사단가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면적 증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은 주민편의시설이 차지한다. 군민홀과 역사전시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면적이 다소나마 줄어든 것은 의회청사에 불과하고 나머지 모든 면적이 늘어난 것. 특히 옥내 주차장을 증설하라는 주민 요구에 따라 지상주차장은 줄이고 공사비가 훨씬 많이 드는 지하주차장을 기존 52대에서 170대 규모로 늘렸다.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면적당 공사비도 약 30% 늘었다.
 
타당성 재조사 이유는?
 지방재정법 상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에 의해 총사업비가 일정 규모를 초과할 경우 재조사 대상이 되어 신청사 사업도 재검토 대상이다.
 이에 군은 향후 사업비가 추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 제반 절차 반복을 피하기 위해 사업비를 최대치인 1200억원으로 잡아 타당성 재조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청사신축사업을 위해 2002년부터 적립해온 적립금은 모두 1078억여원, 이 가운데 부지매입 등을 위해 이미 집행된 일부 금액을 빼면 사업변경으로 인해 200~3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절감 방안 고심
 청사신축팀은 사업비 절감 방안으로 △청사 건물 4개동을 3개동으로 합동 △군민홀 민간투자로 전환 등을 검토 중이다.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이 제시한 설계안을 변경해 청사를 기존 4개동에서 3개동으로 합동하고 군민홀을 BTL사업(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지자체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업면적과 공사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3개동 합동` 안을 다수 주민들도 원한다지만 당초 설계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의견도 무시할 수 없고, BTL사업 또한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군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이석우 청사신축팀장은 "변경계획 상 사업비는 확정사항이 아니며 절감안을 비롯해 향후 군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사업비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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