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예약 후 매주 월 · 목 오후
법률서비스 취약 해소 기대
`군민변호사` 공약 실현
장충남 군수의 생활과 복지에 관련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였던 군민 변호사 제도가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이란 이름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에 군민 변호사 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뒷받침한대 이어 지난 1월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진주시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4명의 변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며 지난달 26일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이 문을 열었다.
사전예약 통해 매주 월·목 서비스
읍 망운로 19번길 1, 언니네 분식점과 파밀리아 카페가 있는 사거리 1층에 위치한 군민행복법률상담실은 개소 다음 날인 27일부터 사전 예약접수를 시작해 29일(목) 운영에 들어갔다. 상담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예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해군에 주소나 거소를 둔 사람, 사업장을 둔 사람은 누구나 군민행복법률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와 가사 사건, 법률해석까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이날 법률상담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법무법인 서경 소속의 문충식 변호사와 정동윤 변호사, 변호사이언상법률사무소의 이언상 변호사와 변호사정승일법률사무소의 정승일 변호사 등 진주시에서 활동 중인 4명의 변호사들이다. 이 가운데 반가운 얼굴로, 문충식 변호사는 이미 지난 1996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남해 군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며 남해와 친분을 쌓아 온 인물이다.
장충남 군수는 "어렵고 힘든 군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오늘 위촉되신 법률상담관들의 활약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해 운영을 보완하고 개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법률복지 기대, 고민도 필요
평소 지리적 여건과 고비용 등, 법률 서비스 접근이 취약했던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수준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기존에 서민을 대상으로 무료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법률구조공단과 어떤 차별점을 보일지,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 장시간이 예상되는 법률상담을 운영할 것 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