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남해군이 먼저 경찰청에 수련원 부지 바다구장 제안"
"연봉산 도로개발…공유수면 점용·사용동의 일방적 진행" 주장
남해군 "높은들, 치자·비자구장, 대한야구캠프, 바다구장 제안"
"체육시설단지 도로 사용, 연봉산 관련 신규도로 개설 미계획"
경찰수련원 바다구장 건립반대 남해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곽정수, 이하 반대대책위)가 "남해군수는 경찰청 직원입니까? 아니면 남해군민의 대변자가 돼야 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대책위가 지난 12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3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선 반대대책위는 지난 7월 25일 2차 기자회견에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재차 요구하면서 남해군의 답변에 "어처구니 없다"고 밝혔다. 2차 기자회견 당시 질의했던 내용은 △경찰수련원 부지를 바다구장으로 변경한 이유 △갯벌층 위 공공건축물 설치의 안전성 △스포츠파크 내 야구캠프(약 100억원) 매입 이유 △2023년 해양레저 관광 거점 공모사업 미신청 이유 △경찰수련원 건립 시 경제효과 근거 등이다.
반대대책위는 남해군이 답변에 바다구장과 야구캠프의 평당 가격을 비교하면서 "공공정책의 평가기준에 적용되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이라며 "군민이 사용하는 바다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비용과 동일한 잔디구장 등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도 계상하지 않고 무슨 정책결정을 한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반대대책위는 경찰수련원 건립 시 경제효과에 대한 남해군의 답변인 매년 23만명 방문객과 289억원의 추정치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특히 반대대책위는 지난 7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경남경찰청, 남해군청, 반대대책위 4자 대면한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반대대책위는 "경찰청에서 바다구장을 먼저 원한 게 아니라 남해군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민들이 반대하는 바다구장을 제외한 다른 곳을 입지로 해보면 어떻겠냐면서 권고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대대책위는 경찰수련원이 다른 후보지가 아니라 바다구장에 들어서는 이유가 바다구장 인근의 연봉산 진입로를 개발하기 위한 이른 바 `연봉산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2차 기자회견에서도 잠시 언급된 바 있다.
반대대책위는 "바다구장에 인접해 있는 연봉산은 2021년에 서울에 거주하는 A씨가 개발을 위해 매입했는데 진입도로를 내지 못해 현재는 개발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봉산은 대략 4500평으로 약 24억원에 거래됐는데 만약, 경찰수련원이 건립돼 진입도로가 생긴다면 연봉산의 가치는 약 100억원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즉 바다구장에 경찰수련원이 들어서면 도로가 개설되고 연봉산이 개발돼 연봉산의 가치가 상승해 누군가가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추측이다.
이와 관련해 반대대책위는 "서상마을 주민 몇 사람이 동네 총회 없이 임의대로 공유수면 점용·사용동의서 공문을 제출했고, 남해군은 진위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연봉산개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남해군 답변
기자회견 후 남해군은 반대대책위가 제기한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그 중 1~2차 기자회견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만 먼저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와의 4자 회의 내용이다.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단장 하홍태)은 "7월 28일 4자 대면 회의 중 반대대책위는 경찰청 관계자에게 바다구장을 부지확정 경위를 물었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남해군에서는 △높은들 △치자·비자구장 △대한야구캠프 △바다구장 4곳을 최종후보지로 제안했고, 경찰청과 남해군, 용역사가 함께 4곳의 후보지를 둘러보고, 상호 협의 하에 경찰수련원 부지를 바다구장 일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답했다"며 "따라서, 남해군에서 먼저 바다구장만을 제안한 건 사실과 틀린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기자회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된 연봉산게이트와 관련해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은 "경찰수련원은 체육시설 내 비도시계획시설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해 추진 중"이라며 "대상지를 체육시설 구역에서 제척하지 않기 때문에 체육시설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하게 되며, 경찰수련원 진입도로 신규개설은 불필요하므로 연봉산 개발 관련 진입 도로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 덧붙여 "경찰수련원이 바다구장에 들어선다고 해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다"고 단호히 답했다. 이어 "경찰수련원에 해당하는 바다구장 내 부지만 용도가 변경되며 스포츠파크 내 다른 시설들은 그대로 용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반대대책위는 "연봉산개발심의위원회 과정과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주얼 남해) 공모신청 불이행과 관련 있는 공무원과 장충남 군수에 대해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법적인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예고했다.
덧붙여, 반대대책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지만 군청에서는 기다려 달라고만 하고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순수 군민들의 토론회를 재차 제안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