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환경오염 방지 조치 의무화 등 담겨 …통과되면 주민지원 법적 보장
국가산업단지의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질병 등으로 주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생태 환경까지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산단 주민들의 건강침해를 확인·관리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미향(무소속·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난 8월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 문제에 대한 지원 대책을 담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국가산단에서 화재 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쳤고,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인 피해를 야기해 왔다. 국가산단 주민들은 유해화학물질에 의해 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고, 악취와 소음 등으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다며, 환경오염과 건강침해 문제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전문가들도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의 질병 문제는 오염된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국가산단으로 고통을 받아온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가산단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국가산단특별법은 △국가산단 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주민의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매년 1회 이상의 정기적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건강 역학조사의 실시 △주민의 알권리 보장 △환경오염 방지 조치 의무 등을 담고 있다.
국가산단특별법이 통과되면 서울 디지털, 인천 부평, 주안, 남동, 부산 명지·녹산, 대구, 광주 광주첨단, 빛그린, 대전 대덕, 울산 온산, 울산·미포, 경기 반월, 아산, 파주출판, 파주 탄현, 동두천, 강원 북평, 충북 보은, 오송, 충남 고정, 대죽, 석문, 장항, 전북 군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새만금, 전주, 전남 광양, 대불, 삼일, 여수, 경북 구미, 월성, 포항, 포항 블루밸리, 구미 하이테크밸리, 경남 안정, 옥포, 죽도, 진해, 지세포, 창원, 경남항공, 밀양, 제주 등 국가산단의 대기오염을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와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산단 주민들을 위한 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윤미향 의원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가산단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문제를 제기한 이래 2022년 12월 전남 광양 <제철소 및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 포럼>, 2023년 6월 경북 포항 <제철소 주변지역 공해문제 및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모색 세미나>에서 국가산단 주민들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지난 6월 말 국회에서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서산 등 국가산단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국가산단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했다.
윤미향 의원은 "국가산단은 그동안 국가 경제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지만,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은 각종 유해물질 등으로 환경오염과 질병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아왔다. 더 이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조속한 특별법 통과로 국가산단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