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도, 문제점 알아야 사업 성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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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제도, 문제점 알아야 사업 성공도 가능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3.11.16 17:30
  • 호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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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 1년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지난 6일 마늘연구소 대강당에서 `2024년 남해군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설명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지난 6일 마늘연구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금 사업 방향에 대한 강의에 나섰다.
지난 6일 마늘연구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금 사업 방향에 대한 강의에 나섰다.

고향사랑기금이란?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과 청소년 보호와 육성, 지역주민의 문화와 예술, 보건 등을 증진하고 시민참여와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사용 목적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기금사업은 심의운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만 시행이 가능하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발굴과 선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 각 유관기관 단체와 고향사랑기부제 위원들, 이장단과 주민자치회 관계자 등 80여명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번 강연과 설명에 참석했다. 
 
일본 `고향납세` 참고
 신동철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고향사랑기금사업 방향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기금의 사용분야, 기금사업에서 고려할 사항 등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신동철 연구위원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문제점으로 △연간 500만원인 한도에 대한 지자체의 상향요구와 정부, 지자체 세액공제 부담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기금 홍보방식 △기부자가 어디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기부금 용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신 위원은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참고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의 현황과 대조해가며 설명하고 발굴 가능한 사업을 소개했다. 또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집중타겟 홍보 △투자하고 싶은 기금사업 선정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군은 이달 1일 기준 1700여명이 모금에 참여해 2억 1700여만원을 모금했으며 매년 2월에 지난해의 기부금 실적과 기금사업 현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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