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축소되지만 복지·안전은 유지,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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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축소되지만 복지·안전은 유지, 증액"
  • 김희준 기자
  • 승인 2023.11.23 17:53
  • 호수 8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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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올해 대비 75억원 감소, 6015억원 제출
시정연설 통해 내년 예산 집행될 군정 방향 제시
지방소득세 소폭 증가, 정부 교부세는 감소
장 군수 "알찬 예산, 민생 예산으로 파고 넘겠다"

 남해군이 2024년 예산안을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은 올해 대비 75억원이 감소한 6015억원이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 20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6015억원의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시정연설에 나섰다.
 장 군수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올해 군정 성과, 내년 군정 목표를 밝히며 "민생 예산으로 힘든 파고를 넘어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남해군이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은 불안한 국제정세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등을 비롯해 줄어든 지방교부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75억원이 감소한 금액이지만 민생과 복지, 안전 관련 예산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액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했다는 설명이다.

장충남 군수가 지난 21일 남해군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가 지난 21일 남해군의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선 8기 군정, 어떤 곳에 예산 들어갔나
 장충남 군수는 처음으로 6000억원 대의 예산시대를 맞은 올해 시행한 ▲생활밀착형 행정 가운데 △군민행복 법률상담실 △1000원 버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등 고령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선진행정 사례로 `다산목민대상` 본상 수상, 공공기관 종합청렴평가 1등급,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등을 꼽았다. ▲민자유치 부분에서는 △남해 라이팅아일랜드 조성사업 협약 체결 △창선 관광숙박시설 개발사업 추진 △경찰수련원 건립 예정 ▲관광분야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시대 대비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광수용태세 개선 △독일마을 맥주축제 `로컬100` 선정 등도 언급했다.
 
교부세 축소, 민생예산은 유지 또는 증액
 또한, 장 군수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내년은 국내외 경기수축 국면의 영향권에 본격 진입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 조건만 탓하고 있을 수 없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연례 반복적 예산도 적극 손질했다. 용도 변경과 관리방식 전환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방안을 수립,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어 "민생복지분야 예산은 유지하거나 증액해 실사구시의  알찬 예산이 되도록 편성했다"며 "영유아, 고령인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 농어업인 생활안정 예산과 생태관광도시를 위해 힘을 쏟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자유치를 통한 부족한 공적 재원 보완, 지속가능한 발전 동력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본예산 규모와 편성내용
 남해군이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5152억원과 특별회계 863억원을 합해 6015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소득세는 아난티남해 등 민간투자 사업장을 힘입어 2023년 대비 0.5%가 증가한 292억원이며 국비보조금은 14% 증가해 1662억원이다. 반면 지방교부세는 국세 감소의 충격으로 2023년 대비 12% 감소해 2118억원이다.
 예산안 설명에 의하면 △사회·복지 분야에 총 예산의 22.6%인 1360억원 △환경 분야에 22.8%인 1370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8%인 949억원을 집중 편성했다고 한다. 그 외에 △문화·관광 분야 429억원 △국토지역개발 분야 224억원 △교통·물류 분야에 181억원이 편성됐다.
 장충남 군수는 "내년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와 정부의 고강도 지출구조 조정으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선제적인 준비가 관건이다. 이번 예산안이 그 준비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장 군수는 "우리 군도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등에 대해 더 큰 안목으로 국내외 우수사례를 접목해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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