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의 건강 상, 재산 상 피해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열린 제272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피해주민 구제 대책을 즉각 제시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남해군 타지역보다 환경 열악"
이 결의안을 대표 발표한 정현옥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남해군은 인근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정유·석유화학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고 광양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가 있어 다른 지방보다 열악한 상황"이라며 "국가산단에서 유발하는 공해로 호흡기 질환, 아토피성 피부염, 암 등 각종 질병과 재산 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우리 남해군의회는 군민들의 생활여건 향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함에 공감하며 다음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정부와 국회가 특별법 제정에 즉각 나설 것과 피해주민 구제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환경관련 보전법으로는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으로 지난 8월 25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특별법 안에는 `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시행`과 `주민 건강지원`, `의료시설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 등 12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 후에 결의문을 대통령과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경상남도지사와 전국 시·도, 시·군·구의회 등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