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하위 경남 농가소득(2022년 기준 4101만원)을 2026년까지 5700만원으로 올리는 경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전국 꼴지 수준의 경상남도 농가소득 종합대책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낮은 농가소득 원인을 재검토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형평성 있게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류경완 도의원은 "지난 5월 경남 농가소득 문제가 대두했고 도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했다"며 "경남도는 2016년에 2050프로젝트를 마련해 2020년까지 농가소득 5600만원 달성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에는 뉴스타트경남농정 핵심대책 5개년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며 "이번 계획도 그 재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경남 농가소득 최하위권
경남도 대책, 기금 조성
　통계청이 지난 5월 발표한 2022년 기준 경남 농가소득(농업소득+농업외소득+이전소득+비경상소득)은 4101만원으로 9개 광역도 중 꼴찌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경기도 5273만원, 강원도 5038만원, 충청북도 4157만원, 충청남도 4549만원, 전라북도 4291만원, 전라남도 4557만원, 경상북도  4567만원, 제주도 5824만원이다.
　최근 10년간 경남 농가소득은 2015년(8위), 2017년(6위)을 제외하고 줄곧 최하위에 머물렀다. 최근 5년간 최고치는 2021년 기준 4421만원이었다.
　이에 경남도는 내년에 다른 지역보다 낮은 농업인 수당 인상을 검토했지만, 농업인단체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과정에서 `현금성 지원금`, `보조금`으로 지급되던 관련 예산을 모아 기금을 조성하고 그 예산을 경남 농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강승제 경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날 감사에서 "30만원인 농업인 수당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연간 120억원을 증액할 계획이었다"며 "그런데 내년 세입 부족으로 인해 예산안 편성 지침이 30% 삭감인 탓에 수당 인상 대신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비중이 높다"고 지적했고 계속해서 "농업인 수당은 농민 전원이 혜택을 보지만 대규모 농기계 반값 공급 사업 비중이 높아지면 일부 농가만 혜택을 보게 된다"며 "영세농 대상 맞춤형 농기계 수요를 조사해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류 의원은 "농지 규모가 작아 농가소득이 낮다고 분석했는데 소농이 어려운지 대농이 어려운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상 대규모 전업농이 많이 벌면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지만 대다수 농가는 여전히 영세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며 "우리 경남농가 소득이 낮은 원인부터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전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