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남해군의회 의원이 2022년 11월 준공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장하지 못한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현옥 의원은 지난 28일에 열린 남해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낚시공원이 개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행정의 향후 계획을 묻고 사업목적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는 군정질문에 나섰다.
해양낚시공원 개장 표류, 왜?
남해군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경과와 개장 지연 이유를 묻는 정 의원의 질문에 홍성기 남해군 해양발전과장이 먼저 그간의 경과를 설명했다.
홍성기 과장의 설명에 의하면 해양낚시공원은 고현면 갈화마을과 화전마을 어장 일원에 총사업비 54억여원이 투입되는 낚시공원 조성사업으로, 2016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며 실시설계와 사업계획 변경을 거쳐 2019년에 착공해 지난해 11월에 준공했다.
그러나 시설이 준공된 현재, 이를 운영할 주체가 결정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갈화·화전 어촌계가 사업을 위탁받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 사업이었으나 올해 초 위탁이행 절차 진행 중 갈화, 화전 어촌계가 모두 사업운영에 대한 부담과 사업성 부족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수탁을 거부했다고 한다. 홍성기 과장은 "행정이 이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 재추진을 하려다 보니 개장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 놓친 행정, 표류하는 사업
이러한 설명에 정현옥 의원은 "사안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 사업추진 당시부터 위탁 예정인 갈화, 화전어촌계의 사업역량에 대한 행정의 사전 평가가 부족했고 해양낚시공원 사업성 평가 또한 부실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초 갈화만 전체를 그물로 막아 양식 어종을 넣고 진입교각 등에서 낚시를 하게 한다는 것이 사업의 요지인데 준공 내역을 보면 핵심인 그물망이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가두리 좌대가 2개 추가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된 진입교각이 무용지물이 됐을 뿐더러 사업계획변경과 설계 변경을 통해 전망대, 해안산책로, 해상펜션도 없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홍성기 과장은 첫 번째 근본적인 실책으로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 반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당초 갈화만은 지나치게 낮은 수심과 양식 어종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 관광지로서 불리한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으나 "만을 우선 검토해 달라"는 경남도의 제안으로 인해 대안 후보지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실책으로는 "구심점이 되는 주체가 뚜렷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홍성기 과장은 "본 사업은 본래 위탁을 전제로 추진된 사업, 갈화만 후보지에 어장을 가진 갈화·화전어촌계의 입장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갈화와 화전 양 어촌계의 설계 요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양 어촌계가 갈등을 빚었고 본래의 목적과 다른 설계안, 분할 위탁 방안이 채택됐다는 것이다.
행정이 사업적 성공보다는 양 어촌계의 배분에 무게를 실으며 키를 놓친 채 사업을 진행해 온 것이다.
세 번째 실책으로는 "너무 큰 간접 사업비 성격의 지출"을 들었다. 화전지구는 관리동 건설 부지 매입에 실패하며 별도 석축공사가 필요했고 갈화지구는 진입로 부지 확보에 실패하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 과정에서 예정에 없던 공사가 늘어났다. 이것은 낚시공원 컨텐츠 부족으로 이어졌다.
"행정, 사업추진에 책임의식 있어야"
정현옥 의원은 "설계, 설계 변경 시 행정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다"며 "민간 단체의 입김에 사업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흔들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것과 주민 요구에 휘둘리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현옥 의원은 "다른 사업에서도 설계안 확정 후 지역주민의 설계 변경 요구와 권리권자의 반대, 간접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시공업체 의견 등으로 인해 다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를 자주 목도한다"며 행정에 "사업추진 단계부터 운영 주체와 방식, 사업구조를 면밀히 검토해 확정지어 줄 것, 모든 결정에 있어 책임의식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엎질러진 물, 대처 방안은?
정 의원은 양 어촌계가 수탁을 거부한 시점, 해양발전과의 대처 방안을 물었다.
홍성기 과장은 "현재 낚시 위주의 공원 운영은 매우 어렵다고 판단, 가족 단위 여가 활동과 연계한 해양레저사업 위주로 사업을 변경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시설사업을 통해 `낚시교육`, `가두리 낚시 체험`, `수상자전거` 사업 등을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2억5천만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3자 공동법인화, 역량있는 운영진 구성, 홍보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현옥 의원은 군정질문을 마치며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행정이 자기 책임과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고 "사업 초기부터 `공사`가 아닌 `사업`의 시작과 끝을 늘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 남해군 해양낚시레저공원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