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녀 기준, 남해군 가구 중 14%만 혜택 받아
박종길 남해군의회 의원이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종길 의원은 지난 19일 남해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8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교육·주거 관련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남해군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022년 기준 남해군 미성년자 자녀수별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47가구 중 1자녀 916가구, 2자녀 841가구, 3자녀 이상이 290가구"라며 "현재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 가구 중 14%만이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박 의원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기 위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거나, 1명만 낳아 키우는 것도 힘들어 둘째는 아예 포기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다자녀를 3자녀로 하는 기준은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다자녀 가정 지원 정책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