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농정국 세출예산 도비 2.5% 감소
도정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 109억원에 달해
류경완(더불어민주당·남해)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의 경상남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농업예산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경완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류 의원은 제409회 정례회에서 총 두 차례 5분 자유발언과 한 차례의 도정질문에 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류 의원은 "경남도의 농가소득은 최근 10년간 전국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남도는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으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제기했다.
계속해서 류 의원은 "경남도는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도내 여러 산업의 성과와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상황"이라며 "농업분야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예산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역설하며 "내년도 농정국 예산은 2023년 대비 약 6.9% 증가했지만, 이는 국비 사업 증액에 따른 수치이며 오히려 도비는 2.5% 감소했다"며 농업예산 증액의 허점을 지적했다.
또한 류 의원은 "2024년도 농정국 예산에 소관부서가 요구를 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109억원에 달한다"며 "농업 회생을 위해선 예산 확대 없이는 경남도가 제시한 농가소득 4위라는 목표는 허상에 불과할 것"이라며 "이전의 실패경험을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이와 함께, 류 의원은 지난 11월 29일 제4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도정질문 중 보건환경연구원의 삼중수소 검사장비 도입에 대한 경남도의 소극적인 입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류 의원은 "행정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아닌, 가능성 있는 모든 상황을 염두하고 대비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정부의 방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선제적인 조치와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