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진 미래신문 대표 제안 `민생규제 공모` 우수상 받아
남해군이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참가한 지자체 중 군부에서는 유일하게 민생규제 공모 분야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
경상남도는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과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12월 `규제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지난 20일 경남도청에서 열렸다.
남해군은 지난해 11월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 내 행위허가기준을 마련해 `2023년 관리 우수 해수욕장`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에 해당 시책을 추진한 해양발전과 정해찬 주무관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규제혁신 우수과제 경진대회`의 규제혁신 분야는 도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례를 제출받아 1차 서면심사와 전문가 2차 서면심사를 거쳐 경진대회 당일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를 마친 후 순위를 결정하여 시상한다.
정해찬 주무관은 이날 `전국 최초! 해수욕장 내 허가기준 마련을 통해 다시 찾는 남해바다 만들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으며, 최종 심사에 오른 8개 지자체와 경합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2분기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해찬 주무관은 "관리 우수 해수욕장 선정과 더불어 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지역민과 이용객이 상생하는 해수욕장 운영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생규제 공모 분야에서 홍성진 남해미래신문 대표가 제안한 `요양원 요양보호사 자격 및 지원 수가 별도 조정`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분야에서 군부 단위 수상은 남해군이 유일하다. 홍 대표는 "제출된 규제개선안이 부처 정책에 반영되어 노인복지 분야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지방규제혁신TF 개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군민 불편 해소와 관련된 규제혁신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