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숙원사업처럼 추진해 온 교부세 산정제도 개선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어 올해부터 남해군의 보통교부세가 실질적으로 338억원 증가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예상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전국 지자체의 교부세를 10% 내외로 감축했지만, 남해군은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오던 분야의 재정수요를 한꺼번에 인정받아 `보정수요액 338억원`이 신규 반영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에 지난해 대비 보통교부세는 2.1% 감소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부터 보통교부세가 8%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됐다.
　남해군은 그동안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한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교부세 보정수요 산정에서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 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특별교부세와는 달리 일회성이 아니라 해마다 지원되는 세입이기에 군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충남 군수는 불합리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년 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중앙부처에 끊임없이 제도개선 건의를 해왔다.
　마침내 지난 연말 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인구밀도 기준 개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서 약 15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재정수요가 반영돼 오랜 숙원을 풀 수 있게 됐다.

전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