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복만 남해군의원이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남해군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복만 의원은 지난달 29일에 열린 제2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남해군은 지난 2022년 `남해군 공간정보플랫폼구축`에 착수, 연구용역을 거쳐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본 시스템을 비롯해 지하시설물, 국공유지 등 8개의 특화 단위시스템과 남해군 생활지리 정보 포털을 구축한 바 있다. 이 플랫폼으로 인해 각 부서에 산재해 있는 정보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돼 원하는 정보가 지도 위에 시각화된다. 정보 습득이 쉬워지고 정책수립 시 기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복만 의원은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약8.6%로, 전국 지방재정자립도 평균인 39.6%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형편이다. 세수 감소와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올해 본예산 편성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자체 재원 확대와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할 때"라고 주장했다.
　공간정보를 활용해 세원을 발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 의원은 세 가지를 제시했다. △공간정보 플랫폼을 활용해 현황 불일치 과세자료를 일괄 추출, 현장 조사해 과세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높일 것 △공간정보플랫폼을 이용, 점·사용 면적 축소 신고와 부과누락 불법점용 재산, 산지 등 사각지대 공유재산의 점·사용료를 부과 △한국전력공사와 통신회사가 전봇대와 지중·통신설비 등으로 점·사용하는 도로를 정확하게 파악해 축소와 누락없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복만 의원은 "스마트 공간정보플랫폼을 이용하면 정보의 중복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은 물론 군민의 알 권리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공간정보를 쉽게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는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