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특사 의혹, 비공개 공천 신청 관련해 입장 내놔
서천호(62) 전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13일 남해군청 브리핑룸에서 총선 출마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천호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으로 지난 7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됐으며, 같은 날 오전 9시 국민의힘 사천·남해·하동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소속 남해군의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서천호 예비후보는 먼저 "저는 30년간 공직 생활을 통해 국민과 공익을 위해 주어진 직무에 열정을 다하고 국가에 충성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 적폐로 지목돼, 지난 6년간 수사·재판·수감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저를 2번에 걸친 특별 사면복권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공정과 상식으로 국가와 지역 발전에 봉사할 기회를 주신 윤석열 대통령님과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로 저에게 큰 힘이 돼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서 예비후보는 "제겐 꿈이 있다"며 "지역소멸로 치닫는 남해를 세계인이 찾고 머무는 남해안거점 관광휴양도시로 만들고, 친환경 고소득이 보장되는 농수산도시, 모두가 행복한 안전도시, 편리하고 가까운 남해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약 발표
이와 함께, 서 예비후보는 다음과 같이 공약을 발표했다.
서 예비후보는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연결 접속도로 조기 완공 및 국도 및 지방도로 개선 △국도 3·17·19호선 지방도 1003·1002호선 연결 △관광특구 지정 위한 투자 선도지구 지정 △월드 테마파크 유치 △부자 농어촌 전원도시 조성 △첨단 기술 기반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스마트 바다 농장 조성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 품목 확대 △농어민 수당 단계적 확대 △군청 신청사 조기 완공 △복합문화예술회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고령자 전용 임대아파트 건립 등을 발표했다.
맞춤형 특사 의혹
비공개 공천 신청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서 예비후보는 정부의 특별사면·복권을 비롯해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이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비공개로 공천 신청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사면·복권은 정부의 결정과 일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사전에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본인이 사면·복권되기까지 재판부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렸다.
서 예비후보는 "불법 폭력 시위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대응해 불법폭력 시위를 예방·대처하자`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온라인상 댓글을 달게 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제 직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천호 예비후보는 국정원 2차장 재직시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재판에서 나온 비공개 증언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2023년 새해 특별사면에서 형선고 실효(사면)와 복권을 받았다. 또, 이명박(MB) 정부 당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사태 때 경찰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1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를 받았으나, 올해 설 특별사면에서 형선고 실효(사면)를 받고 복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