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중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거나 복지혜택을 많이 받지 못해 소외되고 있는 이른바 `재가장애인`들을 위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론화되고 있어, 보다 나은 장애인 복지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해군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24년 정기회의를 지난 14일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지하 다목적홀에서 열었다.
　남해군장애인복지위원회는 2018년 제정된 `남해군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과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 위원 구성은 장충남 군수가 위원장, 류기찬 남해군 주민행복과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은 장영자 남해군의원, 장홍이 남해군장애인연합회장, 김충효 남해사랑의집 시설장, 안상용 경남지체장애인협회 남해군지회장, 김길주 경남장애인부모연대 남해군지회장, 김미복 누리보듬사회적협동조합 센터장, 박선아 남해군수어통역센터 과장 등 9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해군 장애인복지사업 2023년 추진실적 및 2024년 시행계획 보고와 본 안건인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추진 방향과 재가장애인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방안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안건회의
　올해 열릴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 2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4월 19일 금요일에 추진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긴축재정으로 인해 각종 행사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 장애인의 날 행사 예산도 300만원 삭감됐다. 이에 의원들은 "내년에는 예산을 복구시키거나 더 확보해야 한다"라는 뜻을 모았다.
　두 번째 안건은 재가장애인들의 복지 혜택의 실질적인 수혜 방안 마련이었다. 
　남해군 등록 장애인은 4079명(2023년 말 기준)이지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722명으로 66.7%에 해당하며, 18~64세가 1300명인 31.9%, 18세 미만이 57명으로 1.4%로 구성돼 있다.
　장홍이 위원은 "남해군 중증장애인은 약 1400명이 있다. 그 중 시설에 거주하거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400명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1000명은 복지 혜택을 적게 받거나 못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운을 띄웠다.
　안상용 위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현재까지 재가장애인 명단이 기관이나 협회, 단체 등에 공유되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사회참여와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주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장영자 위원은 "남해군 장애인지원팀뿐만 아니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통계조사를 해서 재가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현황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원들은 남해군 장애인복지 기관·시설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 중복되는 사업이 많은데 대상자를 분산시켜야 하고 낭비성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기관·시설·단체들은 괜찮은가
　실제로, 재가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 있어왔다.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는 응당 이뤄져야 하지만 그에 앞서 그동안 늘어난 기관이나 시설, 단체만큼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이에 따른 군비 부담은 계속 커져왔다.
　남해군 장애인복지 기관·시설·단체들은 장애인들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승적인 결은 같이 하고 있지만, 반찬 나눔이나 커피 바리스타 교육, 각종 만들기 등 여러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해오고 있다.
　기관·시설·단체들도 본인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참여시키기 위해 명단을 공유하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중복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실정이다. 
　즉, 재가장애인들 중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장애인들은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또는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가장애인 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기관·시설·단체들끼리도 중복사업은 지양해야 하며 남해군에서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비 배정을 해야 한다.

전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