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기후정책 제안, 공약 채택 촉구
총선 후에도 격려와 감시 속 유권자 활동 이어갈 것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천·남해·하동 지역에서 총선 주자들을 향해 기후위기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유권자 연대가 형성됐다.
지난 20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4.10 총선 사천남해하동 기후유권자연대`(이하 기후유권자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참가 단체 간 수차례 토론 결과인 `총선 기후정책 제안`을 발표하며 후보자들이 이 제안들을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후유권자연대는 남해기후행동, 사남하환경운동연합, 하동기후시민회의 등 15개 이상의 단체가 뜻을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기후정치바람`이 17대 시·도별 1만7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예시로 들었다. 이 조사에서 `총선에서 기후공약을 내세우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유권자가 33.5%였다며, 이번 총선을 `기후총선`으로 규정하고 후보자들이 19개 정책 제안을 공약에 반영하는 `진심점수`를 평가해 투표하겠다고 했다.
"대전환 시기", 어떤 정책 제안했나
권재명 남해기후행동 대표, 문경호 남해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환용 남해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대표로 회견문을 나눠 발표했다. 발표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속속 선언하고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의결했다는 소식 등을 전하며 "세계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맞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 대한민국 기후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대재앙에 앞서 지금이 국가적 대전환을 이뤄야 할 시기, 이번 총선을 `기후총선`으로 인식하고 대전환의 시발점으로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들이 제안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다음과 같다. △탄소세 신설 입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2.5% 기후특별회계 의무 배정 제도화 △2036년까지 하동삼천포화력발전소 포함 28기 폐쇄 및 LNG발전소로의 전환 금지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토종농사 및 저탄소 농법 녹색직불금 도입 및 기후재해 보상기준 확대와 실질적 보상책 제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위한 농지법 개정 △공용주차장 및 공공건물 지붕 등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2040년까지 사천남해하동 재생에너지 자립률 100% 달성 로드맵 제시 △사천남해하동 공용버스 전기자동차 100% 전환 지원 로드맵 제시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한 도시재생 녹색리모델링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경남 항공, 자동차, 조선 등 주요기업 RE-100 공시DB구축 △하동 갈사만 생태적 복원 및 공원화 대책 제시 △광포만 대진산단 산업·의료폐기물처리업 원천방어 대책 제시 △제33차 COP총회 남해안 남중권 도시에 유치활동 적극 동참 △청소년 기후교육 및 학교 재생에너지 전환 축진을 위한 특별예산 지원 △지리산국립공원 보전을 전제로 한 생태자원 활용방안 마련(지리산-벽소령도로 폐지) △섬진강 유지수량 확대 문제 해결 입법적 근거 마련 △폐주물사 성토재 재활용 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 검증 의무화 조항 신설
총선 전후 활동계획
더불어 기후유권자연대는 "기자회견 후 정책제안을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약채택 상황을 지켜본 후 정책협약식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동의 후보의 채택정도를 평가하고 비동의 후보는 불채택 이유 등을 확인해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총선 전 남은 기간 동안은 기자회견과 거리캠페인, 서명운동 등을 벌이고 "선거 후에도 당선자를 응원하고 감시하며 유권자 활동을 강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기후유권자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들이 총선공약으로 기후공약을 채택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