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상승ㆍ보조여수로 공사, 서부경남 초토화 자초”
정부가 남강댐 수위 상승을 통해 부산지역에 물 공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남해군민을 대표하는 이들이 결사항전을 선언했다. 정현태 군수와 이재열 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군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지난 6일 군청 회의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남강댐 수위 상승과 보조여수로 공사 등 남강댐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남강댐 운영수위 상승반대 남해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조세윤 이하 남해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남강댐 및 부산 상수원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짜 맞추기 보고서’라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투입 비용을 이전보다 훨씬 낮게 적용한 예비타당성 결과조차 B/C(비용 대비 편익 분석)율이 0.957로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났다”면서 “투입 비용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했다면 경제적 타당성은 더욱 형편이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단이 발주해 2005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이뤄진 피해 예측 용역 결과에서는 사천만 어업피해 소멸보상액이 3403억원(남해군 1743억원)이었는데 이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피해보상액을 326억원만 반영해 경제성을 높이려 했다는 것이다.
남해대책위는 “지역균형 발전 등을 고려했다면서 남강물을 받을 부산 등의 ‘수혜 효과’만 따지고 대규모 홍수 피해와 물 부족, 환경 파괴 등 남해군민과 서부경남이 입을 막대한 피해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며 “설상가상으로 남강댐 본류 방류량은 초당 800t에서 200t으로 줄이고 보조여수로는 3200t에서 5520t으로 더 늘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남강댐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며 “태풍이 없었던 지난 2년 동안(남강댐 보조여수로를 통해) 사천만과 남해 강진만으로 유입된 담수량이 줄어 마을 양식 수입이 최고 10배가 높아졌다. 만약 남강댐 운영수위를 상승시키고 방류량을 늘린다면 이런 황금어장이 풍비박산이 나는 것은 순식간”이라고 남강댐 문제는 남해 전체의 사활이 걸린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남해지역 어민은 현재 6600여명으로 전체 인구(5만900여명)의 13%에 달한다. 특히 남강댐 담수 유입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강진만의 조개류(피조개ㆍ굴ㆍ바지락 등) 생산량은 군 전체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또 강진만은 남해를 대표하는 죽방멸치 생산지역으로 미국식약청(FDA) 지정 제7호 청정해역이다.
남해대책위는 이날 “남강댐 사업 관련한 정부 정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반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오는 19일 진주에서 열릴 서부경남 5개 시ㆍ군 공동 투쟁 참여에 적극적인 투쟁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