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남해군의회(의장 임태식)로부터 2023년 예산안 심의를 통과받지 못한 (재)남해마늘연구소(소장 박삼준)의 존폐 위기설이다시 대두되는 가운데 남해군 농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재석 남해군농어업회의소 회장은 지난 18일 남해군농어업회의소 사무실에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늘연구소 기능 추가 연구사업 의견서〉를 발표했다. 제안 안건은 세 가지로, 신임 소장 체재의 남해마늘연구소가 이를 수용해 농민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혁신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최소 1년은 지켜보고 냉정히 평가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의견서는 남해군농어업회의소를 비롯해 마늘생산자협회 남해군지회, 한국쌀전업농남해군연합회, 남해군시금치작목회, 남해군농민회, 남해군농촌지도자회, 남해군농업경영인회 등 7개 단체가 2~3회 회의를 거쳐 도출한 내용이다. 특히 최재석 회장은 마늘생산자협회 경상남도지부장도 맡고 있어, 마늘에 대한 전국적인 동향과 중앙정부의 여러 정책의 흐름을 읽어 반영한 결과임을 강조했다.

마늘연구소 2023년 출연 동의안 부결
　먼저, 남해군 농민단체들이 의견서를 발표하기까지 남해마늘연구소는 남해군의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남해군이 제출한 남해마늘연구소 2023년 출연 동의안은 부결됐고, 그 결과 남해마늘연구소는 2023년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채 1/4분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해마늘연구소는 올해 남해군의회의 첫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직원들의 월급 지급부터 연구소 사업 추진, 관리, 연구 등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 남해마늘연구소에서 내놓은 혁신안은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이러한 정서가 다음 달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심의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마늘연구소 기능 추가 연구사업 의견안
　이러한 가운데 남해군 농민단체들이 처음으로 남해마늘연구소에 대한 목소리를 모아 방향성을 제시했다. 남해군 농민단체들이 제시한 남해마늘연구소 혁신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피크제 적용이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써,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로 해석된다. 이 제도는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 최초로 도입했고, 2015년 5월 정부가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다.
　현재 남해마늘연구소에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해마늘연구소에 근무하는 석·박사들과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만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55~57세부터 시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남해군 농민단체들은 남해마늘연구소에는 이미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추가 예산을 들여 직원을 보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감하기에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남해군이 지난해 의회에 제출한 남해마늘연구소 2023년도 세출안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7억9673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의 36.5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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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